한국에서의 한일과거청산소송

이 글은, 한일간의 과거청산에 관해, 한국에서 진행된 혹은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 한국의 관련 정세와 일본 및 미국의 관련 소송을 염두에 두면서 개략적으로 정리․분석함으로써, 소송을 통한 한일간 과거청산의 현재의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해본 것이다. 한국인 피해자들에 의한 한국에서의 한일과거청산소송은, 「청구권협정」이 체결되고, 한국 정부에 의한 보상조치가 일응 종료된 197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었지만, 당시에는 보상 조치의 절차를 문제삼는 데 머물렀다. 냉전이 끝나고 한국의 민주화도 진전된 1990년대에 들어와, 민주화의 결과 설치된 헌법재판소에 구제의 불충분성을 호소하는 소송이 제기되게 되어, 소송은 다시 활성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한국 정부에 대해 「청구권협정」 관련 법률의 불충분성을 추궁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의 국내적인 과거청산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일본에서의 소송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던 사정과도 맞물려, 한국에서의 소송은,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까지 상대로 하고, 사죄․배상․유골인도․문서공개 등의 다양한 청구를 하는 형태로, 활발하게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한국에서의 한일과거청산소송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구제를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특히 2000년대의 소송은, 한일간의 과거청산에 관한 한국 국내의 여론을 새롭게 환기시키고, 관련문서를 전면공개시키고, 진상규명을 진전시키고, 정부의 조약 해석을 개선시키고, ‘일정한’ 구제까지 이끌어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들과 그들을 돕고 있는 시민단체 및 변호사들의 노력의 결과이지만, 한편으로는 민주화 이후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法化’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1990년대 이래 일본에서의 소송을 통해 귀중한 ‘참고자료’를 남긴 일본의 시민단체 및 변호사들의 지원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들 여러 요소를 고려에 넣으면서, 한국에서의 개개의 한일과거청산소송을 보다 파고 들어 분석하고, 또 그 전체와 한일과거청산 사이의 관련을 보다 명확하게 도출하는 것, 지금도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책임, 한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의 책임 등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 한일 양국에서의 소송을 비교함으로써,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 등을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