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독도 문제 : 2008년과 2009년의 ‘소극적인 표현’을 둘러싼 일본 국회 논의를 중심으로
Discussion on the Guidebook of the Course of Study and Dokdo Issue in Japanese Diet : Focus on 2008 an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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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4년 이후의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문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된 것에 비해,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2009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독도 문제가 ‘소극적인 표현’으로 기술되었다. 왜 일본 정부는 ‘소극적인 표현’으로 독도 문제를 기술했을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본고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일본 국회에서 2008년과 2009년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소극적인 독도 문제 기술에 대해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한다. 그 결과 첫째, 2008년 및 2009년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문제 기술에 대해 당시 자민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 모두 ‘소극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독도 문제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입장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둘째, 당시 자민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은 해당 해설서의 독도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해당 해설서의 독도 문제 기술이 반영된 중·고등학교 교과서 채택률이 증가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셋째, 당시 자민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은 교과서의 영토 문제 기술을 교과서 검정기준인 근린제국조항 보다 우선시했다. 독도 문제를 비롯한 영토 문제를 기술한 교과서들이 검정에 통과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Abstract
While the descriptions on Dokdo issue in the guidebook of the course of study for middle and high school after 2014 was clear and specific, those in the guidebook of the course of study for middle school in 2008 and high school in 2009 showed highly passive ton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different perception of Japanese government in this issue.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 the discussion of the Japanese Diet around the Dokdo issue in the guidebook of the course of study for middle and high school in 2008 and 2009 has been reviewed in this article. As a result of the review, first of all, the Japanese government maintained the position that the students could learn the Dokdo issue sufficiently even through the passive expression at the description of the Dokdo issue in the guidebook of the course of study for middle and high school in 2008 and 2009. Second, the Japanese government was able to attain the goal of allowing students to learn that Dokdo is a “native territory of Japan” even with a passive expression of the Dokdo issue. Third, the Japanese government prioritized the description on territorial problem over so-called ‘neighboring countries clause’ adopted i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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