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해사분쟁에서 중재조항의 제3자 편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hird Party Incorporation of Arbitration Clause in China Maritim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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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중국 해사중재 중 용선계약 관련 제3자 중재조항의 편입에 관한 연구이다, 중국사례분석을 통해 국내와 비교 및 해운업계 실무가들에게 중국 해사중재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은 해사와 해상사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사법원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본 연구의 분석사례는 해상사고로 인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승계 시 용선계약 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운송인과 보험회사 간 중재합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과거 중국의 경우 중재합의는 독립 절차조항이라 제3자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06년 ‘중재법 적용에 관한 문제의 해석’이 나오면서 중재조항 편입 요건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선하증권 정면에 중재조항 제3자 편입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할 것과 선하증권에 용선계약 명칭과 계약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중국에서 선의의 선하증권 소징인에게 중재조항의 효력이 인정될 것이다. 다만 선하증권 이면 중재조항에 대해 인정한 사례도 있지만 오직 한 번만 존재하고 유사한 사건에서 아직까지 동일한 해석이 내려진 적이 없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판단된다.
Abstract
In solving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arbitration has a unique advantage. Therefore, when most parties sign a charter party, they contain arbitration clauses. Whether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 charter party can be effectively incorporated into the bill of lading and bind to the third party‐bill holder becomes an important issue. Based on the problem above, this paper compares the arbitr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and discusses the composition of the Chinese Maritime Court and the Chinese court's adjudication of arbitration for foreign countries, which are recognized and enforced in China. What is most important in this study is observing the Chinese case from the beginning of 2000 to the present in order to rule whether the Chinese court can effectively incorporate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 charter party into the bill of lading, as well as whether it constitutes an effective binding force for third parties and changes in standard of recognition. Finall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he study concludes that in China,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 charter party can be effectively incorporated into the bill of lading, and that the conditions for the third parties can be effectively restrained. There must be several points to be noted when recording the bill of lading. This would then help reduce the legal risks and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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