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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상 선하증권의 편입문구에 관한 법리적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nterpretation on Words of Incorporation of the Bill of Lading under Charter Party in Voyage Charter Party

이제현|이형욱
한국해운물류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hipping And Logistics, Inc.)|2010.06|해운물류연구 (Journal of Shipping and Logistics)|제26권 제2호|pp. 273-298|DOI 10.37059/tjosal.2010.26.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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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용선계약선하증권항해용선계약의 용선계약선하증권의 편입Voyage Charter Partythe Bill of Lading under Charter Party
주제분류해상운송학

초록

용선계약선하증권에 편입된 항해용선계약서의 조항이 유효한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편입되는 내용이 문구로 용선계약선하증권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편입문구는 항해용선계약서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야 하고, 셋째, 편입된 문구가 용선계약선하증권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항해용선계약서의 중재조항이 용선계약선하증권에 편입되려면 편입문구는 특별문구로 기재되어야만 용선계약선하증권에 유효하게 편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법원과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편입문구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분석하였다. 용선계약선하증권에 편입된 편입문구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수입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수입상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항해용선계약서와 용선계약선하증권에 명시된 준거법과 중재조항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항해용선계약의 중재조항을 용선계약선하증권에 편입시키려면 특별문구로 기재하도록 요구하여 준거법과 중재법의 규정이 모호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

Abstract

There are three principles that the Court interprets the words of incorporation incorporated in the Bill under Charter Party. First, the words of incorporation must be stated in the Bill of Lading under Charter Party. Second. the words of incorporation must show the intention that the Charter parties incorporate the rules of Voyage Charter Party. Third, the rules of Charter Party incorporated by the words of incorporation must consist with the rules of Bill of Lading under Charter Party. The incorporation of the Arbitrations Clause under Charter Party must be indicated special words of incorporation on the Bill of Lading under Voyage Charter Party. The consignee must state on the trade of contract and letter of credit that the seller or Charter Party must bear the cost and responsibilities, liabilities arising from loading, stowing, unloading th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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