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사임시중재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hina Maritime Ad Hoc Arbit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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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임시중재는 중재제도의 기원이며 유연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특징 때문에 각 나라 소액분쟁, 적시성분쟁의 당사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제도이고 국제해사중재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주된 방식이다. 그러나 중국 중재법 제16조에서 중재합의 무효요건을 규정하여 간접적으로 임시중재제도의 적용을 부정하였다. 임시중재제도가 없는 것은 해사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중국 해사중재의 발전도 제약한다. 본 문은 중국 해사중재가 임시중재제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사중재의 현황과 해사분쟁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외국의 성공적인 해사임시중재경험과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 B2C 운영모델을 참고로 중국해사중재에 임시중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 가능성 및 인터넷시대와 어울리는 해사임시중재의 제도설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Abstract
Ad hoc arbitration from which arbitration originates is flexible and efficient, so it is popular with the party who involves in small amount of money and instant disputes, and becomes to the most important method of resolving disputes in international maritime arbitration. Because the article 16 of China Arbitration Act denies the Ad hoc arbitration indirectly, there is no Ad hoc arbitration in China. It not only damages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but also limites the development of China maritime arbitration. This paper introduces the maritime present situation and disputes, and the foreign experience and B2C operation model. Then this paper analysis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the Ad hoc arbitration establishment, and the maritime Ad hoc arbitration which accords with netw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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