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사임시중재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hina Maritime Ad Hoc Arbitration System
김추
초록
임시중재는 중재제도의 기원이며 유연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특징 때문에 각 나라 소액분쟁, 적시성분쟁의 당사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제도이고 국제해사중재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주된 방식이다. 그러나 중국 중재법 제16조에서 중재합의 무효요건을 규정하여 간접적으로 임시중재제도의 적용을 부정하였다. 임시중재제도가 없는 것은 해사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중국 해사중재의 발전도 제약한다. 본 문은 중국 해사중재가 임시중재제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사중재의 현황과 해사분쟁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외국의 성공적인 해사임시중재경험과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 B2C 운영모델을 참고로 중국해사중재에 임시중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 가능성 및 인터넷시대와 어울리는 해사임시중재의 제도설계를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