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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제17대 국회 원내 입법활동 분석

Analysis of the Legislative Activity of the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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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제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원내의석을 확보한 민주노동당의 입법활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입법의제의 상정, 상임위원회 정책활동, 본회의 표결행태 등 세 입법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높은 수준의 당파성이 발견되었다. 민노당은 10석을 최대로 활용하여 원내 정당들 중 가장 적극적인 법안발의를 하였다. 또한 의원전원이 같은 방향으로 투표한 법안의 비율을 정당단합점수로 파악했을 때, 94.5%의 높은 정당단합 점수를 보였다. 상임위원회 정책활동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들과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졌으나, 민노당의 의제가 정책대안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결론적으로 민노당의 입법활동은 진보정당의 원내활동이 갖는 의미와 소수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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