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에 대한 논쟁과 법해석의 변화에 관한 소고
A Consideration of Dispute Over Marital Rape and Change in Legal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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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부강간에 관해 종래 학설은 긍정과 부정하는 견해로 대립하여 왔다. 2013년 5월, 대법원은 40년 이상 유지해 온 입장을 변경하여 부부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례와 법해석의 변화의 이면에는시민의 성에 관한 법인식과 패러다임의 요청 등 다양한 원인을 내포하고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부사이의 강간죄는 궁극적으로 성(性)이라는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이는 곧 부부의 특수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부부강간을 바라보는 기존의 입장을 정리하고, 지금까지 판례가 어떠한 법해석의 변화를 거쳐 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 판결은 부부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어떠한 폭력에 의한 강제력의 행사는 규범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부라는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국가형벌권이 적극적 관여 자체가 일정한 문제들을 생겨나게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앞으로 해석상의 문제는 어려움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법원의 반대의견처럼 우려의 목소리도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부강간에 관한 학설대립 및 법해석의 변화를 살펴봄과 동시에 강간죄의 객체 및 보호법익의 문제 및 처벌의 문제 등 남아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existing theories on marital rape have cause conflict between positive opinions and negative opinions. In May 2013, the Supreme Court reached a verdict to acknowledge that marital rape was illegal,by shifting its position which has been retained for over 40 years. It is considered that the hidden side of this precedent and change in legal interpretation contains diverse reasons including legal awareness about sex of citizens and request for paradigm. Marital rape eventually comes from the sexual difference and this is directly relevant to marital distinctiveness. Thus, this study considered the existing perspectives of marital rape and investigated which change of legal interpretation the precedent has gone through, thus far. This verdict reconfirms the fact that forced power executed by some violence cannot be accepted in a normative dimension, in accordance with marital sexual self-determin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aggressive involvement of the right of state punishment leads to certain issues due to the particular relation between a husband and a wife. Though it appears not to be hard to interpret in the future, since the object of rape has changed into a person from a woman, a contrary voice still remains along with the opposite view of the Supreme Cour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onflicting theories on marital rape and change in legal interpretation and looked into the remaining problems related to the object of rap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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