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강간죄 객체성 인정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Wife 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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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아내’가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아내강간의 개념 및 실태, 아내강간죄 부정론의 논거 및 관련 우리나라 판례, 외국의 경향 및 입법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아내강간 사례 및 이에 있어 아내강간죄를 인정한 최근 판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아내강간죄 불인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아내강간죄 인정의 당위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배우자 강간은 일방 배우자(주로 남편)가 다른 일방 배우자(주로 아내)를 대상으로 합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자행하는 것이고, 많은 경우 폭행 및 협박을 동반하는 가정폭력과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적극 다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학계에서는 통설적으로 아내를 강간죄 객체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대법원 역시 부부 관계의 특수성 등을 근거로 아내강간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 강간죄 객체인 부녀의 범주에 여성인 아내가 제외되는 것으로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아내강간의 경우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침해를 명백하게 발생시키고, 상호 신뢰 및 존중 관계에 있어야 하는 배우자에 의해 가해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쉽게 드러나지도 않고 이를 쉽게 드러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는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된다. 부부 관계에서 그리고 가정이라는 소위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도 위법한 행위인 이상 치외법권 지대에 놓이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위협받는 경우 국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민법상 부부의 동거 및 성생활의 의무는 비자발적이고 강요에 의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부부 관계의 경우 형식적인 부부 관계의 유지가 아내강간죄 불인정의 이유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에 아내강간죄에 대한 법적 인정이 보다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The marital rape is a coerced intercourse that is done without consent and with a violence and a threat between husband and wife. Mostly the victim is a wife, so the marital rape means the wife rape by husband. It is violative of the right to sexual autonomy, the right to control ones won body and the human rights that are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But according to the common opinion in law, the wife is not to be the object of the rape. Because the assaulter and the victim are in conjugal relation, so they has a duty to accept a sexual demand each other. The Supreme Court in 1970 judged that the marital rape between husband and wife could not be a punishable conduct because of their special relation. The common opinion in law also has followed this view. However, a recent judgment of the district court concluded that the wife rape has to be furnished as crime and showed the grounds of the penal sanction in the judgment paper. By the provision punishing rape in criminal law, the object of the rape is specified a woman. So the wife can be recognized the object of the rape as a woman independent of her marital status. And it is very clear that the husband committed a rape made a trespass on a person’s human rights and constitutional value including the right to sexual autonomy, the right to control ones won body and so on. Also, the wife raped by her husband suffers the physical mental damage like a rape trauma syndrome from the experience that she was attacked from the spouse who has to love, trust and prospect each other. Therefore there is no problem to recognize the rape by husband as the crime. Married woman should be able to control her own body and to be guaranteed her sexual autonomy. For these reasons, the wife rape is very obvious and serious crime. Consequently, to punish and to prevent it, the illegality of the wife rape have to be investigated and researched in law and women sphere closely and the countermeasure must be taken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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