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양형을 위한 양형자료조사제도 -양형자료조사제도의 주체를 중심으로-
The Sentencing Factor Investigation System for the Reasonable Sentencing Decision- Focus on the Right Agent in Charge of Sentencing Factor Investigat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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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양형에서 불균형과 부적정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양형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형의 정형화된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2007년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를 조직하여 양형기준제를 도입하였고, 이와함께 양형기준제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법원직원 21명을 양형조사관으로 전국7개 지방법원에 배치하여 양형조사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양형조사제도 운용에 대한 권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따라서 대법원은 판결(2010도750)을 근거로 하여 이를 무마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대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기존의 판결전조사제도와의 충돌되는 부분을 놓고 타당한 담당주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행 양형자료조사제도의 법이론 및 법체계상 적합성, 전문성, 공정성, 경제성이라는 4가지 기준으로 도출된 결과와 외국의 양형자료조사제도의 고찰을통하여 보호관찰 조직이 1988년 도입한 소년형사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와1997년 성인형사범에 대한 숙련된 경험은 단시간 내에 얻을 수 없는 무형의자산이며, 보호관찰관에 의한 양형조사는 양형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교정·보호활동의 합리화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고,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는데 효과적이므로 보호관찰관이 양형조사를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Abstract
The problems of imbalance and improperness of sentencing have constantly been raised, and the need for a formalised system of sentencing has been stressed to resolve doubts about sentencing. In 2007, the Supreme Court has organized the Sentencing Commission in an attempt to solve this problem, and implemented the Sentencing Factor Investigation System by placing twenty-one court staff members as sentencing investigators in seven district courts across the country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However, disputes over the authority problem regarding the Supreme Court’s operation of the Sentencing Factor Investigation System have continued, and the Supreme Court tried to cover up the matter based on their decis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0. 4. 29. 2010 Doh 750). Nevertheless, there has been continuous opposition and criticism on this matter, the debate over who is going to be in charge in regard to the part conflicting with the existing Presentence Investigation System has continued. It shows in the results based on four criteria - suitability for legal theory and legal system, professionalism, fairness and affordability – which are applied to the Sentencing Factor Investigation System whose main agent as the current Supreme Court. Considering the outcomes of the Sentencing Factor Investigation System in countries overseas, both the presentence investigation introduced for juvenile criminal cases by a probation organization in 1988 and the long experience in adult criminal cases in 1997 are valuable intangible assets that cannot be obtained for a short period of time. The sentencing investigation by probation officers can work for the rationalization of sentencing, can be actively used for proper correction or protection activities, and is an effective method to prevent from wasting the tax-payers’ precious money, thus it brings to a conclusion that sentencing investigation by probation officers is the most reasonable choice at the curren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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