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합리화를 위한 양형조사제도에 관한 재검토
A Study on the Shape Investigation System for the Rationalization of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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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연구 주제: 양형조사관제도의 정착을 위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제시하였다. · 연구 배경: 양형조사제도는 피고인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형의 부과 뿐만 아니라 형의 선고 이후 수형자의 처우를 담당하는 교정당국의 처우와 감독에 도움을 주는 자료로서도 기능을 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종래의 소년범에 한해 시행되어 오던 판결전조사가 전 형사범으로 확대ㆍ시행되었지만 도입초기의 논란점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종래 양형조사 제도에 대한 논의는 주로 양형조사의 소속에 대한 논쟁이 주된 흐름이었지만, 형사절차에서 거시적ㆍ미시적 관점에서의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음· 연구방법: 양형조사제도에 대한 기본 이론과 운영현황을 통한 개선 필요성을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 연구결과: 양형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거시적ㆍ미시적 고려사항으로 크게 분류해 제시함· 공헌점 및 기대효과: 2009년부터 양형조사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제도의 완전한 정착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Abstract
· Research topics: The operation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settlement of the sentencing investigator system were presented. · Research background: The sentencing investigation system is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it not only imposes a fair and appropriate sentence on the defendant, but also serves as data to help the treatment and supervision of the correctional authorities in charge of the treatment of prisoners after the sentence. However, although the pre-judgment investigation, which had been conducted only for juvenile offenders in the past, was expanded and implemented to criminal offenders, not all controversies in the early stages of introduction have been resolved.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In the past, the discussion on the sentencing investigation system was mainly about the controversy over the affiliation of the sentencing investigation, but considerations from a macro and micro perspective were presented in criminal proceedings. · Research method: The basic theory of the sentencing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need for improvement through operational status are deriv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 Research results: A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rationalization of sentencing, it is largely classified and presented as macro and microscopic considerations.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Although the sentencing inspector system has been in operation since 2009,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stable settlement of the system are proposed in the reality that the system is not fully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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