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과 근로관계에 관한 소고
Study on Corporate Restructuring and Labor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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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기업구조조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경제에 적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은 주로 상법상의 연구대상으로 다뤄왔으나,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의 종업원인 근로자의 근로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필요성이라는 측면을 재조명하고,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노동법제에 주어진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 근로관계 부분과 집단적 노사관계 부분으로 나뉘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각각의 논평을 시도하였다. 나아가 지난 2003년에 발표된 노사관계선진화 방안 및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입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소개ㆍ평가하고,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보호방안도 제시하였다. 생각건대 이제는 기업구조조정과 근로관계에 관련하여 그동안 형성되어 온 판례 법리를 적극적으로 입법화하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법적안정성 및 법적명확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Corporate restructuring has been implemented as a way of enhancing the company's competitiveness to meet the rapidly changing of the economy market nowadays. This area usually has been studied by commercial law, but we can't deny that the employees in the labor relationship also will be influenced significantly by the corporate restructuring. Therefore, under such circumstances, management the appropriate corporate restructuring to review the definition of the need of social protection for employees is one of the core tasks in labor law. This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few contents. First, analyzed the problems about the corporate restructuring by dividing individual employment relations and collective employment relations, meanwhile trying to make some comments. Furthermore, tried to introduce and evaluate the contents of the Advancement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which published in 2003, and the measures and amendment discussed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of the Labor Standards Act. Finally, proposed some protection ideas. Personal opinion,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legal principles which has been formed by case law to protect the laborers, and secure the legal safety and legal c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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