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규제완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regulation of the Employee Dismissal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상황은 전통적 노동법이 고려에 넣지 않았던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이라는 것을 노동법의 중요한 핵심적 가치로 자리잡게 하였다.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이라는 가치는 종래의 전통적 노동법이 약자로서의 근로자보호에 일방적으로 치중해 오던 것으로부터 근로자보호의 한계설정, 예를 들면 해고규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과 경제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엄격한 해고규제는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제는 기업의 발상으로 뒷받침된 해고법리가 추구되어야 한다. 노사관계의 개별적 구성단위인 근로계약관계를 살펴볼 때에 개인 근로자의 채용·배치·해고는 노동의 생산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어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단위의 자치능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동시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차원에서 보다 폭넓은 계약의 자유Vertragsfreiheit를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노동법(특히 근로기준법)의 경직된 규정의 완화Deregulierung 문제이다.
Abstract
To comply with the era of the digital economy, labour law should be more flexible and support th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of the enterprise. Rather than thought of one-sided protection for employees, only labour law that respects the orders of competition and coincides with the orders of the market economy can contribute to job creation and unemployment reduction. Therefore, this new labour law can promote efficiency and equity and at the same time, adjust the relationships between employers: employers and employees; and the employed(insiders) and the unemployed(outsiders). Especially, considering the economic efficiency, uniform and strict regulation of the employee dismissal should be lessened. And from now on, in the standpoint of the corporation, legal principle of the employee dismissal regulation should be changed. In a broad sense, the employment is created by outside of corporation even if there is a limit on the assumption of corporation. The theory of corporate governance as take a serious view of stock holder's interest is a potential of change taken notice of importance in a outside corporation employment.
참고문헌 (36)
- 김대일, "효율적인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정부기능의 재정립｣" (2001), 한국개발연구원
- 김소영, "해고사유에 관한 연구" (1991)
-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대상자 선별기준의 판단｣" (1996), 노동법률
- 김유성, "정리해고에 관한 소고｣", 25 2 3 (1984)
- 김지형, "노동쟁송과 판례연구(상)", (318) (2003)
- 김형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와 사법적 심사｣" (2000)
- "근로기준법" (2001), 박영사
- "현대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의 개정｣", 33 (1997),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회,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2003)
- 오창수,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229 (1989)
- 이병희, "청년실업과 경력형성｣" (2001)
- 이상호,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조사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03)
- 이 정, "부당해고에 대한 사법구제 및 법적 효력｣", (13) (2001)
- 조용만, "경영상 해고에 대한 규제와 한계｣", (14) (2002)
- 조준모, "비정규직 노동계약과 고용보호의 딜레마｣" (2001)
- 하경효, "기업구조조정과 근로자해고의 문제｣", 6(2) (1999)
- 한국노동연구원, "매월노동동향" (2001)
- "2002KLI노동통계" (2001)
- "菅野和夫·諏訪康雄", 418 (1994)
- 唐津博, "長期雇用慣行の變容と勞動契約法理の可能性", (87) (1996)
- 大內伸哉, "勞動保護法の展望｣", (470) (1999)
- "變更解約告知｣", 3 (2000), 日本勞動法學會
- 大竹文雄, "雇用問題を考える" (2001), 大阪大學出版會
- 小宮文人, "｢ 解雇制限法｣", (446) (1997)
- 小西國右, "解雇と勞動關係の終了" (1995), 有斐閣
- 土田道夫, "｢ 変 容する勞動市場と法｣" (1998), 岩波書店
- "｢ 解雇權濫用法理の法的正當性｣", (491) (2001)
- 八代尙宏, "雇用改革の時代" (1999), 中央公論社
- "｢ 雇用形態の多樣化に對應した規制改革へ｣", (200) (2002)
- "ffnung und Wettbewerb" (1991)
- Europäischer Kommission, "Veränderung der Arbeit und Wandel des Arbeitsrechts in Europa" (1998)
- Leinemann(Hrsg), "Kasselerhandbuch zum Arbeitsrecht" (1997)
- Lindbeck, "Insider versus Outsiders", 15(1) (2001)
- OECD, "Employment Outlook" (1999)
- Schwab, "Realizing Corporate Governance: Shareholder Activism By Labor Unions", 96 (1998)
- Preis, "ndigung und Kü"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