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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構造變更에 있어서 勤勞關係保護에 관한 硏究

A Study on Labor Contract Relations in Corporate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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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경제·경영여건에 기업은 경영합리화라는 방식으로 생존·발전을 위한 대응을 하게 된다. 경영합리화는 한계사업정리와 신규사업개발 및 투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경영합리화의 방법으로 기업은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영업양도 등의 기업구조변경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구조변경은 필연적으로 사업수행에 소요된 물적자산과 인적자산의 변경을 수반하게 된다. 인적자산의 변경은 이를 구성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관계유지의 측면에서 심각한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기업경영측면에서 보면 기존회사 근로자의 인수는 경영부담요인으로 파악될 수도 있으며 이점이 회사와 근로자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근로자의 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제한적이지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구조변경 상황에서 근로자는 근로관계유지의 측면에서 취약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 논문은 근로관계보호를 필요로 하는 회사구조변경의 유형을 살펴보고, 기존의 근로관계보호제도의 보완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Korean economic conditions are having dramatic changes. These changes are challenging to corporations as a subject of business. It is required that corporations prospect and respond to these changes in business and economy. Corporations take some measures for the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Corporations should try to make reforms and reduce costs for the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To respond to the economic conditions they should develope and invest in fresh and innovative businesses instead of no-future industries. To develope these innovative businesses, corporations should take such measures as corporate merger, corporate division, and business transfer, which lead into corporate restructuring. Corporate restructuring necessarily includes changes of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involved in business. At this time, the changes in human resources, which consist of workers, have a heavy influence on their positions. Because the number of existing workers can be a factor of a business burden, restructuring of human resources is a factor of the conflict between corporations and workers. In the condition that workers have been dismissed from their corporations for the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workers can be thought to be relative victims. Consequently, it is important that legal devices to protect the positions of workers be mad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ystems to protect workers in corporate restructuring and their disadvantages and to seek other alternative solutions.

참고문헌 (17)

  1. 강대섭,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1998), 한국노동연구원
  2. 김영문, "기업의 인수·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 기업조직 재편과 노동입법적 과제", 경영법률, 23(1), pp.651~691 (2012), 한국경영법률학회
  3. 김영훈, "근로관계의 이전, 근로관계소송상의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40집, ~ (1987)
  4. 김지형,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민사재판의 제문제, 8 (1994), 민사실무연구회
  5. 김형배,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1999), 신조사
  6. 경영상해고제도의 법리와 법정책적 운용방안, "박종희", 한국노동연구원, ~ (1998)
  7. 기업변동시 노동법적 쟁점과 과제, "박종희", 한국노동연구원, ~ (2000)
  8. 오문완,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1998), 한국노동연구원
  9. 사업양도시 고용승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유성재", 한국법제연구원, ~ (2000)
  10. 이승욱, "사업변동에 있어서 집단적 규범의 규율에 관한 노동법상의 쟁점과 과제", 노동과법, (1) (2001),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법률원
  11. 사업변동에 있어서 근로관계의 법적 규율에 관한 정책적 과제, "이승욱", 노동부, ~ (2000)
  12. 장주형,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 BFL, (49) (2011),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3. 우리나라 기업구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최현경", 산업연구원, ~, pp.KIET 산업경제 제219호 (2016)
  14. 하경효,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 법적 과제" (1998), 한국노동연구원
  15.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 관련 법제 국제비교 및 입법론 검토, "하경효", 노동부, ~ (2001)
  16. 荒木尙志, "合倂·營業讓渡·會社分割と勤働關係", ジュリト, (1182) (2000)
  17. Warren Freedman, "The Empolyment Contract-Rights and Duties of Employers and Employees" (1989), Quorum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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