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A Study on the Problems of Protection of Laborers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s in the Process of De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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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사업분할이 조직변경 방식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사업분할은 상법의 정비로 간소화되었지만, 노동자보호 규정이 없는 관계로 노동자의 고용과 단체협약 승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노사관계에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해 왔다. 본 연구는 그동안 미흡했던 노사관계 측면에서 사업분할 관련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세 기업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분할 방식의 차이로 인해 근로조건 보장이나 고용승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해결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둘째, 사례기업 모두에서 조직변경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승계, 근로조건 보장, 단체협약 승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셋째, 사업분할 방식의 차이에 따라 공통적인 대응과 함께 특성별로 다양한 대응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변경시 노동자보호에 대한 노동법상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조직변경시 사전협의 주체의 명확한 규율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사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사업분할시 대상 노동자들에게 거부권과 이의권을 부여해야만 한다. 넷째, 조직변경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Demerger being utilized frequently to organization restructuring method, in recent. Demerger have been simplified through the amendment of Commercial Law. But, It may break out the employment of laborers and the succession of collective agreement issues, because of a lack of protection regulations of laborers. And, these factors have been result in unnecessary conflicts on industrial relations. This study carried out case study about demerger that had been deficient in labor relations field. The results on the case study of three companies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in the way of demerger result in the difference in guarantee of working conditions, employment succession and the resolution of labor- management conflicts surrounding them. Second, All of cases bring about problems of employment succession, guarantee of working conditions, collective agreement, etc. Third, this study could be deduced that it is required various and common correspondence by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the way of demerger. The implications in terms of labor rela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otection of laborers while is transforming is need to stipulated in labor law. Second, clear prescript about the parties of prior consultation must be protect laborer and should be minimized labor-management conflicts while is transforming. Third, laborers must be given the right to veto and objections on the change of occupation while is demerging.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the strategic choice of trade unions played a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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