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테러리스트 급진화: 법률적용, 수용자 취약성, 그리고 이론적 모델 소개
Prison inmates radicalization: Lagal cases, inmates vulnerabilities, and theoretica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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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테러리스트의 급진화와 관련해서 이들이 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들에 대한 급진화를 양산한다는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교도소가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급진화로 다른 수용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극단화하는 전향을 위한 최적의 장소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의 지하디즘의 영향력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자국민 테러리스트로 연결되고 있다는 문제들로 인해 교도소 내의 극단주의 급진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주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개관적인 학문적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부진하다. 교도소 내의 테러리즘 급진화의 실체, 관련 위험요인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고 관련 실무자들과 학자들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테러리스트를 일반 교도소에 수용하는 양형과 관련된 내용을 미국의 법률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고, 교도소 내의 테러리스트의 특성과 일반범죄자와의 차이점, 급진화와 관련된 교도소 내 위험성, 그리고 급진화를 통한 교도소 내의 테러리스트 모집과 관련된 이론적 모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ere has been concerns about radicalization toward extremism and terrorism in prison settings. Some argue that prisons a place where can become breeding grounds for radicalization and terrorism. That is mainly due to various and typical vulnerabilities of prisons, such as criminality of inmates, hostile environments of prison setting and lacks of social supports for the inmates. Especially, Jihadism, Islamic extremism appears to have greater influence in infiltrating radicalization among prison inmates. These concerns reflects that prisons became places of radicalization posing significant threats against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measures by generating homegrown terrorists. Despite being an important issue in this field of security and terrorism, there are still lack of studies regarding this prison radicalization problems. This current study aims to provide an overview on prison radicalization toward terrorism, expecially Islamic Jiadism. This study also explores sentencing practices and cases regarding prison radicalizations, risk factors and vulnerabilities relevant with prison radicalizations, and theoretical models explaining mechanisms and process of prison radicaliz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suggestions on this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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