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혐오 피해에 대한 법정책적 시사점 영미법상 혐오범죄 대응을 중심으로
Legal policy countermeasure against hate crime in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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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혐오는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존재하고 있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혐오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타인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혐오범죄는 피해가 개인뿐 아니라 그 개인과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과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기에 이런 범죄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혐오범죄를 일반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혐오범죄의 범죄화와 혐오범죄법의 본질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혐오범죄법의 입법화를 위해 먼저 혐오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이에 국가 기관에서 혐오범죄통계 조사를 위한 법령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혐오범죄의 예방과 재범을 낮추기 위해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유형의 혐오표현과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Regardless of place and time, hatred exists in society. It is easy to find clear examples of act that would be labeled hate or hate crime today. However, it is not simple a crime in which the offender hates the victim. In fact, most crimes involving hatred crime between the parties would not fall under the legal definition of hate crime. It is need that hate crime is more considered as serious crime rather than general crimes because the victim of the hate crime is not only to individuals but also to groups and society as a whole. To prevent crime, I think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criminalize hate crime and to impose aggravated punishment according to the nature of hate crime law.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vising the current law to allow national agencies to conduct hate crime statistics surveys to analyze the damage. Also, I think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olicy to order the offender's education program to prevent hate crimes and reduce repeat offenses. However, if hate crime legislation is practically difficult, it is necessary to add hate crime motivation to the sentencing standards of the sentenc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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