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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국의 혐오범죄 사건 분석 -형법 판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Hate Crime Cases in Republic of Korea : focusing on criminal law precedents

장진영
중앙법학회 (Chung-Ang Law Association)|2022.09|중앙법학 (CHUNG_ANG LAW REVIEW)|제24권 제3호|pp. 119-160|DOI 10.21759/caulaw.2022.2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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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범죄혐오표현case studyhate speech판례분석Hate crime비혐오범죄혐오범죄 인식non-hate crimehate crime recogni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혐오의 감정은 혐오범죄가 발생하는 근원이며, 그 결과로 상당한 수준의 폭력성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혐오범죄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공감대 형성에 도달하기 이전의 상태이다. 그로 인하여 혐오범죄 자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기존의 형사법적 틀 안에서 처벌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혐오범죄는 점차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단계에 돌입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 혐오범죄에 대한 현실인식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혐오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재의 인식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혐오범죄 사건 분석결과, 여성, 장애인, 외국인, 지역, 성소수자, 동물이 혐오범죄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었다. 여성혐오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지역혐오범죄가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었다. 비혐오범죄와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혐오범죄 사건이 비혐오범죄보다 무거운 판결 결과를 보였으나, 여성혐오범죄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판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feeling of hate is the source of hate crimes, and as a result, a considerable level of violent crime occurs. However, our society is now in a state before reaching a consensus that acknowledges the risk of hate crimes. As a result, the hate crime itself was not stipulated, so it had no choice but to be punished within the existing criminal law framework. In the future, hate crimes are expected to become increasingly serious, and it seems necessary to take measures before entering such a stage.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secure the accuracy of the real perception of hate crimes, we tried to confirm the current state of our society's perception of hate crim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hate crime cases, there were women, the disabled, foreigners, regions, and sexual minorities groups. Misogyny crimes were occurring the most, and local hate crimes were showing the most intense confrontation. As a result of comparing hate crimes and hate crimes, most hate crimes showed heavier judgment results than hate crimes, but misogyny crimes showed relatively light judgme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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