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시민중심적 e-거버넌스의 형성과 발전: 그 형성 과정에서의 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citizen-centered e-Governance in Korea : focused on the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in its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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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한 논란이 채 마무리 지어 지기도 전에 기술의 획기적 발전은 또 다른 양태의 지배 및 관리 구조로서의 시민중심적 e-거버넌스의 형성을 야기하고 있다. 정보 기술의 획기적 발전은 과거 정부가 누려왔던 정보의 독점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게 되었고, 시민사회에서의 강력한 네트워크의 형성 및 새로운 양태의 권력집단 형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배의지와 관리능력은 실제로 매우 제한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시민사회의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전자적 의사결정 시스템의 현실적 적용과 함께 전혀 새로운 체제로서의 시민중심적 e-거버넌스의 형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주도의 행정정보화 및 전자정부 수립의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정부주도의 전자정부 구축 사업들은 사이버 공간안에서의 신속하고도 통합적인 의사소통에 따라 시민사회의 분산된 힘이 결집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화시킴으로써 정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기존의 권력 개념으로 볼 때 서로 경합하는 측면이 존재하나, 한국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공동체가 신정부의 탄생시기부터 동조 및 지지 세력으로 인지됨으로써 상호 공조의 전제하에 정부는 적극적인 국민참여 정책을 견지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시민중심적 e-거버넌스 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50)
- "시민중심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서울시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를 중심으로", 9(2) (2005)
- "뉴 거버넌스와 주요 이슈행위주체" (2000), 서울:대영문화사
- "정보화시대의 제국: 지식", 네트워크세계정치론의 시각, 2005, pp.26(1), ~
- "전자민주주의의 확보를 위한 사이버 정부정책포럼의 활성화 방안" (2000), 한국행정학회
- "뉴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연구" (2001), 서울: 대영문화사
- "뉴거버넌스 연구" (2000), 서울: 대영문화사
- "전자선거의 정치사회적 의미와 효과에 관한 연구: 도입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선결과제를 중심으로", 12(4) (2005)
- "전자정부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 (2002)
-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변화의 과정과 방향" (2005), 한국행정학회
- "e-Seoul 구현을 위한 서울시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 방안I: 유비쿼터스 기반 서울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방안" (2004)
-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의 개념과 쟁점에 관한 소고" (2002), 법문사
- "참여정부 전자정부 수준과 향후 추진전략" (2005), 한국행정학회
- "전자정부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7(1) (2003)
- "PC통신, 인터넷과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31(1) (1997)
- "인터넷 투표와 대표성의 문제: 2000년 미국 아리조나 민주당 예비선거", 35(3) (2001)
- "세계의 전자정부" (2002),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정부연구소
- "전자정부백서" (2003)
- "선거에서 인터넷의 활용과 한계", 2(1) (2003)
- "전자투표의 전제조건과 효과 그리고 문제점의 극복방안" (2003), 한국정책지식센터
- "전자투표의 효과와 문제점에 관한 탐색적 연구", 41(4) (2003)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구현전략" (2002), 한국행정학회
- "웹에서의 전자정부발전단계모형에 관한 연구" (2002), 한국행정학회
- "e-Governance 연구의 동향과 과제", 13(2) (2006)
-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10(1) (2004)
- "전자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실천지침 및 선진사례" (2002)
- "e-Governance 구현을 위한 과제와 전략" (2004)
- "국가정보화백서" (2005)
- "사이버 거버넌스의 사례와 교훈: 강남구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2), 한국행정학회
- "21세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와 추진방안", (99-6) (1999)
- "eGovernment Leadership-Rhetoric vs Reality: Closing the Gap" (2001)
- "eGovernment Leadership-Realizing the Vision" (2002)
-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1969)
- "Bureaucracy" (1996),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Secret-Ballot Receipts: True Voter-Verifiable Elections" (2004)
- "Electronic Voting: Computerized polls may save money, protect privacy" (1996)
- "The Modern Democratic Revolution: An Objective Survey of Internet-Based Elections" (2000)
- "The shape of elections to come: A strategic evaluation of the 2003 electoral pilot schemes" (2003)
- "E-Government: The Next American Revolution" (2000), The Council for Excellence in Government
- "Societal Governance: Levels, Modes, and Orders of Social-Political Interaction" (2000), Oxford University Press
- "A Framework for Citizen-Centered Service Delivery" (2000)
- "Designing Web Technologies for Local Governance Reform: Good Management or Good Democracy?", 17 (2000)
- "Citizens as Partners: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2001), Paris: OECD
- "E-Government Strategy: Simplified Deliverly of Services to Citizens" (2002)
- "Internet voting technologies and civic participation, the users perspective", 11(1) (2004)
-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Thinking Public Administration", 8 (1998)
- "E-government vs. E-governance: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a Changing Public Sector Climate", (4) (2003)
- "The Governance Narrative: Key Finding and Lessons from the ESRC’s Whitehall Programme", 78(2) (2000)
- "E-voting in Europe: Divergent Democratic Practice", 8 (2003)
- "Experiments with e-voting: experiences and lessons" (2003), Amsterdam: IOS-press
- "Implementing electronic voting in the UK: The legal issues"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