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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시진핑 집권 1기 반부패운동의 정치적 목적

Political Purposes of the Anti-Corruption Campaign in the Xi Jinping Era

이민자
신아시아연구소 (New Asia Research Institute)|2017.03|신아세아 (NEW ASIA)|제24권 제1호|pp. 136-163|DOI 10.22869/nari.2017.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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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Xi Jinping반부패운동정치적 목적지방 관료정적 제거개혁 심화석유방권력 집중통치 정당성중앙기율검사위원회.anti-corruption campaignpolitical purposelocal cadrespolitical rivalsdeepening reformsOil Gang(石油幇)centralization of powerlegitimacy of the regimeCentral Discipline Inspection Commission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반부패운동은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왕치산((汪岐山)이 주도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 논문은 시진핑 집권 1기 반부패운동에 담긴 다양한 정치적 목적을 사례분석을 통해 설명했다. 반부패운동의 정치적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앙수준에서 반부패운동은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시 주석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함으로써 당 중앙 및 시진핑 주석으로 권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지방수준에서는 지방 관료에 대한 통제와 공산당의 통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지방 관료에 대한 부패 감찰을 통해 당의 기강을 확립하여 당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고, 2017년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문제 있는 지방 관료를 시진핑 세력으로 교체하여 차세대 리더십을 조정하려 한다.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훼손하는 지방 관료의 부패척결은 국민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통치전략이다. 셋째, 개혁에 걸림돌이었던 정치적 야심가를 제거하여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체제정비가 진행 중이다. 즉, 당 기율을 위반하고 당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야심가를 제거하여 개혁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려 한다. 특히 시장을 왜곡하는 석유방(石油幇)과 같은 기득권 세력을 공격하는 이유는 시장이 자원 분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 지속적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반부패운동은 경제개혁을 방해해 온 국유기업 부문의 기득권을 해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offers a case study of the comprehensive political purposes of the Anti-Corruption Campaign of the Xi Jinping(習近平) regime. The Central Discipline Inspection Commission (CDIC), steered by President Xi Jinping and Chairman Wang Qishan, has been driving the Anti-Corruption Campaign. The political purposes of the Anti-Corruption Campaign are first, it aims to eliminate Xi's political rivals, which would increase the centralization of power 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and Xi. Second, the campaign intends to consolidate the Party's domination. Rebuilding party discipline by investigating local officials gives the Party stronger control, and replacing corrupt local officials increases the Party's power before the 19th National Party Congress in 2017. Third, the campaign is justified as “an eradication of politically ambitious people” and “deepening reforms.” Enhancement of the Party's domination through the eradication of “politically ambitious people” who break party discipline is a veiled attack on political rivals. Attacks against vested interests groups, like the Oil Gang (石油幇, Shiyoubang), that distort the market, deepen reforms which in turn supports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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