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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중국의 대미전략

The Launch of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China's Strategy toward the United States

한석희
신아시아연구소 (New Asia Research Institute)|2021.06|신아세아 (NEW ASIA)|제28권 제2호|pp. 91-112|DOI 10.22869/nari.2021.2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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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Decoupling바이든 행정부미중갈등Biden administration탈동조화(decoupling)안미경중안미경미.US-China confrontationSecurity-US / Economy-ChinaSecurity-US / Economy-US.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도 미중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정책은 트럼프 정부에 비해 약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 강경정책에 대하여 중국은 거시적으로는 2035년까지 미국을 초월하여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구전을 계획하고 있다. 즉 현재에는 미국과의 국력격차에 의해서 정면으로 도전할 수는 없지만 반도체의 자급 및 자체적 기술혁신을 궁극적으로 이룩하여 미국과의 경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디커플링으로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자체적인 기술혁신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한국은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지속적인 대중압박과 중국의 버티기가 단시일 내에 끝날 것 같지 않고 그 승부도 아직까지는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헤징전략을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행해왔던 安美經中 중심의 헤징이 아니라 선진기술 도입을 원활하게 하는 安美經美 중심의 헤징을 구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Abstract

The Biden administration was inaugurated in January 2021. In contrast to Chinese expectations, the new US government has followed the Trump administration policy and continued to pressure Beijing. Xi Jinping and Chinese leaders have made it clear that they will not give in to Biden’s strategy. China wants to challenge US pressure and pursues overtaking the US until 2023. For this, China is pursuing ‘Self-Reliance’ in the domestic development of semiconductors and other cutting-edge technologies. In this context, Korea has to maintain its hedging strategy, which means Korea has to maintain good relationships with both the US and China. But this tactic does not rely on the US for security and China for the economy, but instead relies on the US for security and the US for the economy. This will enable Korea to secure its defense in cooperation with the US military and guarantee its economic prosperity with US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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