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상여금의 '사익과 공익'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탐색
The Self-Interest & Public-Interest of Teacher's Performance Pay :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Choi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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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교원성과상여금제도의 차등 논리가 현장에 수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교사와 정부의 이익갈등에서 찾으려는 시도로서 공공분야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인 공공선택론적 관점을 적용하였다. 연구문제는 '교사와 정부의 '사익'은 교육적 '공익'으로 수렴될 수 있는가'이며 연구내용은 교원성과상여금과 학교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결정과 지급방식에 있어서 정부와 교사 또는 교사 간의 이익갈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통적 교육학연구관점과 공공선택론의 관점을 비교하여 경제성과 민주성 측면의 이익을 논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적 이익갈등은 정부의 성과상여금재원 마련, 학교성과상여금의 무임승차현상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민주적 이익갈등은 교원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한 단위학교 합의과정과 성과상여금을 분배하는 지급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논의를 통해 공공선택론 관점에서 학교성과상여금보다 교원성과상여금이 교사의 사익추구를 교육적 공익으로 연계하기 쉬움을 밝혔다. 이 연구로 인해 교원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인 '교육적 성과'에 대한 사회적 선호함수 발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hange our perception to the teacher's performance pay. So this study was an attempt to analyze teacher's performance pay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choice theory that is an economical approach to the public servic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to come to equilibrium of pursuing self-interes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eacher'. For this purpose the literature review compared traditional viewpoint in the stud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to new viewpoint of public choice theory, and show interest conflict of government and teachers in the teacher's performance pay. The analyses found that there is the conflict of economical interest in the government and teacher is pursuing the self- interest, a free ride can be in the consuming of the school-based performance pay. In the viewpoint of public choice theory, the self-interest is connected ratter in the teacher's performance pay than in the school-based performance pay. Through this study, peoples will be growing interested in the social preference function of education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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