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제, 왜 폐지되지 않을까? ：4I’s 프레임에 근거한 분석
Why Isn't the Teacher Performance Pay System Abolished? : Analysis Results Using 4I's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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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Weiss(1995)의 4I’s(Interest, Ideology, Information, Institution) 프레임을 이용하여 지난 20여년 간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 원들의 폐지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원성과급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먼저 Weiss(1995)의 이론적 분석틀에 대해서 논의한 이후, 문헌분석연구와 사례분석, 법령자료 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통해서 교원성과급제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와 이해관계, 정보, 그리고 제도적 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연공서열에 따른 단순 경력 호봉체계에 대한 비판으로 대두한 신자유주의 이념과 타 공무원과의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 이념이 교원성과급제를 유지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의 조직 이해관계와, 학술연구 결과물들의 제반 연구정보와 교원성과급제도를 포함한 법령의 제도적 현황은 현행 교원성과급제도가 쉽게 폐지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교원성과급제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학교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다양한 학술정보가 누적되어야 하며, 교원성과급제의 폐지 혹은 변경을 위한 대안적 인센티브 정책 방안으로 직무급제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행 교원성과급제도는 지속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n this study, using Weiss (1995)'s 4I's (Interest, Ideology, Information, Institution) frame, we analyze the factors in which the teacher performance pay system is maintained despite the requests for abolition by teacher organizations and some lawmakers for the past 20 years. First, after discuss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Weiss (1995), the ideology, interest, information, and institutional situation surrounding the teacher performance pay system were analyzed through literature analysis, case analysis, and legal data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neoliberal ideology, which emerged as a critique of the simple career pay system based on seniority, and the ideology of equity in application with other public officials, are operating as an ideology that maintains the teacher performance-based pay system. The organizational interests of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and the institutional status of laws including general research information on academic research results and the teacher performance-based reward system, show that it is not easy to abolish the current teacher performance-based reward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change or abolition of the teacher performance-based pay system, more diverse academic inform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school culture must be accumulated. And, it seems that ideology or theory that supports the alternative and policy should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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