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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도쿄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Sub-Regional Plan in Seoul - A comparison with Toky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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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의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적 역할로서, 생활권계획이 갖는 역할과 위상을 일본 도쿄도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도쿄도에서는 권역별로 개략적인 정비구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구의 ‘도시계획 마스터플랜’(도시 MP)을 통해 수립되고 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생활권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 MP는 일본 도시계획법상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법정계획이지만,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아니어서 운영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일본의 도시 MP는 도시계획체계상 상위계획과는 물론, 토지이용계획 체계와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자치구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중단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서울시(광역) 차원의 계획방향과 자치구(지역) 차원의 특성을 적절히 담아낼 수 있는 계획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Seoul has introduced sub-regional plan to give planning guidelines for various plans of each jurisdiction, following the city master plan.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and roles of the Sub-Regional plan for Seoul to Tokyo’s, in which the former attempts to bridge the gaps between city master plan and District Unit Planning. The result shows that Tokyo’s plan has somewhat rough guidelines for each sub-region, allowing each jurisdiction to establish its own ‘master plan’. Then, each jurisdiction’s master plan is a legal plan by Japan’s Urban Planning Law, however it is not mandatory for urban planning decision. Next, each jurisdiction’s master plan has consistency to Tokyo’s plans and its land-use plan. This suggest that it would be better to establish a new planning system to ensure our sub-regional plan to give effective guidelines for the plans of each jurisdiction, realizing city master plan’s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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