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의 도시재생 정책과 시사점: 특정·도시재생 긴급정비 지역의 사례
Urban Regeneration Policy of Tokyo and Its Implications: The Cases of Specific and Urgent Urban Renew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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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본 도시계획관리의 주요 특례인 「도시재생 긴급정비 지역」과 「특정 도시재생 긴급정비 지역」이지정됨에 따라 도쿄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정책 및 관련 제도 설계의 현황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도쿄도내 9개 중심 도심지구별 주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도시재생 정책의 현황, 도시재생 기법의 주요내용과 속성, 도시계획의 전개과정 및 제도 수립의 흐름, 향후 방향성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Urgent Urban Renewal Areas” and “Specific Urgent Urban Renewal Areas” as the major special cases of urban planning management system in view of the research on Tokyo urban regeneration policy and its institution building. By selecting nine central urban core zones in the Tokyo metropolitan areas as the related cases, it analyzed the comprehensive urban and regional planning and its practical experience that Tokyo has performed in order to enhanc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ain featur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okyo urban regeneration policy, and it could provide the meaningful references for the long-term and stable development, the policy application in a flexible manner, and the effective achievement of goals of Tokyo urban regeneration. Through the cases of Tokyo, the implications for Korean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s were elicited.
참고문헌 (43)
- 김걸, "톈진(天津)의 도시공간구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2), pp.59~69 (2017),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김걸, "서울시 빈곤층의 공간분포패턴 변화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 pp.61~71 (2017),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김은혜, "2000년대 이후, 일본의 국가 스케일 재편과 특구 전략", 공간과 사회, 26(2), pp.10~43 (2016), 한국공간환경학회[DOI]
- 김재광, "도시재생 관련법제의 현황과 법적 과제- 영국,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64, pp.105~132 (2014),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철영, "민간 도시재생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일본 동경의 미드타운(Midtown)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 국토계획, 49(4), pp.221~231 (201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네모토마사쯔구, "일본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연구 - 지역재생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2(2), pp.191~213 (2010), 한국지적정보학회
- 박경환, "역도시화인가 촌락 젠트리피케이션인가?: 개념적 적합성에 관한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 pp.87~107 (2017),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박세훈,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국토계획, 39(2), pp.21~33 (200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박승현, "‘지방소멸’과 ‘지방창생’ ‘재후’(災後) 관점으로 본 ‘마스다 보고서’", 일본비평, (16), pp.158~183 (2017), 일본연구소
- 박혁서, "일본의 도시재생정책에 있어서 관민파트너쉽에 대한 분석 -오사카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7(2), pp.93~109 (2009), 한국주거환경학회
-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 법령체계에 관한연구, "심나리", 한국법제연구원, ~ (2007)
- 이광국, "선진국의 도시재생 흐름 고찰과 시사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48(6), pp.521~547 (201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적 기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동훈", 서울연구원, ~ (2010)
- 이삼수, "일본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의 관리ㆍ운영 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8(2), pp.19~34 (2007), 서울연구원[DOI]
-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도시정책 전환 방향 연구,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 (2011)
- 이재용, "스마트시티법 재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3), pp.91~101 (2017),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장리브가, "일본의 민간개발 유도형 도시재생정책의 제도적 특징과 활용에 관한 연구 - 동경도의 도시개발제제도와 제도에 따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도시설계, 17(5), pp.91~103 (2016), 한국도시설계학회
- 전경숙, "한국 도시재생 연구의 지리적 고찰 및 제언",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3), pp.13~32 (2017),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조승연, "일본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시행자의 역할에 대한 고찰", LHI Journal, 6(4), pp.177~184 (2015)
- 재난예방을 위한 대구 도시계획 개선방안, "최용준", 대구경북연구원, ~ (2017)
- 賈佳, "新公共領域: 城市商業·商務區應對危機的公民合作-以東京“DCP(區域持續計劃)”為例", 上海城市管理, 5, pp.40~46 (2014)
- 王環, "借鑒日本經驗發展我國縣域經濟", 宏觀經濟管理, 6, pp.66~68 (2010)
- 何仲禹, "業務核都市與東京都市圈空間結構優化", 國際城市規劃, 1, pp.46~52 (2016)
- "改正都市再生特別措置法の施行について" (2011)[URL]
- "都市再生関係法令" (2016)[URL]
- "都市再生関連施策: 民間の活力を中心とした都市再生" (2016)[URL]
- 內閣府, "都市再生特別措置法(平成十四年法律第二十二号)", ~ (2016)
- "都市再生緊急整備地域及び特定都市再生緊急整備地域の一覧" (2017)[URL]
- "都市再生緊急整備地域及び特定都市再生緊急整備地域を定める政令(平成十四年七月二十四日政令第二百五十七号" (2017)[URL]
- "首都圏メガロポリス構想: 21世紀の首都像と圏域づくり戦略" (2001)[URL]
- "東京の都市づくりビジョン(改定)" (2009)[URL]
- "東京の國際競争力の一層の強化に向けた都市再生の推進" (2011)[URL]
- "都市再生事業の推進" (2016)[URL]
- "江東区役所_都市整備"[URL]
- "大田区役所_まちづくり"[URL]
- "渋谷区役所_都市計画"[URL]
- "新宿区役所_まちづくり·都市計画"[URL]
- "中央区役所_計画·取り組み"[URL]
- "千代田区役所_都市計画"[URL]
- "台東区役所_建築·まちづくり"[URL]
- "品川区役所_都市整備"[URL]
- "豊島区役所_都市計画·まちづくり"[URL]
- "港区区役所_都市計画·まちづくり"[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