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통가옥지구 보존정책과 정부 간 협력에 관한 연구: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cy for the Conservation Area of Traditional Houses and the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Japan - Focusing on the System for the Conservation Area of Traditional Struct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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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전통가옥지구 보존을 위한 정부 간 협력에 대해 제도적ㆍ정책적인 측면에서 분 석하고 있다.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가옥지구 보존제도인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 구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해 정부 간의 보존관리제도와 정책의 연계성과 협력관계에 대해 분석했다.연구 결과,첫째,전통가옥지구 보존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서로 연계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중앙정부는 법률에 기초해 보존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존관리에 대한 구체 적인 정책 운용에서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중시되고 있다.둘째,전통가옥지구 보존을 위한 법제도와 해당 보존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관련 조례가 보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정부 간 협력효과를 높이 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전통한옥지구 보존제도와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conservation of traditional houses in Japan in terms of systems and policies. Therefore, the analysis focuses on the relation and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policies and systems implement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system for the conservation area of traditional structures in Japan. The result shows that firstly, a certain interrelation is established between the policies and systems implement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conservation of traditional houses. The central government provides the general direction and budget for conservation based on national law. On the other hand, the local government plays a major role when it comes to setting detailed policies and their implementation. Secondly, the study supports the fact that the national legal system and laws implemented by the local government based on its specific circumstances complement each other and improve the outcome of their cooperation. In conclusion, the study presents valuable suggestions for the system for the conservation area of traditional houses and its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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