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향토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향토유산 조례 연구: 지방자치단체 향토유산 조례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stematic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Local Heritage: Focusing on the Analysis of Local Heritage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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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내 문화유산 정책의 포괄적 보호주의 전환을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향토유산 조례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68개에서 제정된 향토유산 관련 조례를 대상으로, 명칭별, 연도별로 분석하였으며, 조례의 표준화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자치단체별로 동일한 관리대상에 대해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정책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용어와 관리대상의 표준화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향토유산 관련 조례가 없는 60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 자원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향토유산 조례의 표준화와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있는 문화유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의를 가지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local heritage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conducte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transition to comprehensive protectionism in cultural heritage policy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 Heritage Basic Act. Among the 228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168 have enacted ordinances related to local heritage, which were analyzed by name, year. A standardized ordinance draft was proposed to promote uniformity in these regulations. The study found that various names are used for the same management targets across different local governments, which affects policy effectiveness. Consequently, the standardization of terms and management targets is emphasized. Furthermore, the study suggests that the 60 local governments without local heritage ordinances should enact such regulations to establish a legal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local cultural heritage resources. This research serves as a foundational resource for the standardization of local heritage ordinances and the development of an equitabl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system among local governments, and it highlights the need for future studies to strengthen th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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