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관관리제도로서 경관자율평가제도의 운영실태 및 인식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through Operation Assessment and Survey of Landscape Self Check System as Landscape Management System of Seoul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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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관자율평가제의 시범운영(2009.4~2011.3) 결과분석 및 관련 공무원·건축사의 인식조사를 통해 서울시 경관관리제도로서 경관자율평가제도의 개선방안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조사 결과, 경관설계지침의 제출률과 오류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제출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오류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공무원은 경관설계지침 제출 대상의 절반 정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자치구별 운영실태 분석 결과, 자치구 간의 편차가 매우 크며 인식률이 높은 자치구는 제출률 또한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통해 공무원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경관자율평가제도의 운영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무원 및 건축사 모두 경관자율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 구역및 지침 검색이 용이한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경관설계지침 검색시스템 구축은 시민참여에 의한 경관관리제도의 안착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경관관리교육의 활성화 및 공무원의 협의능력 제고는 경관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사항으로 공무원의 지속적인 경관교육과 함께 바람직한 경관에 대한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 또는업무편람 등이 마련된다면 공무원의 제도운영 및 건축가와의 협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raw improvement strategy and effective operation schemes of Landscape Self Check System as Landscape Management System of Seoul City through survey of officials and architects and result of two years(2009.4~2011.3) trial operation. The assessment of trial application shows the improvement of submission rate and wrong submission rate, while the former is still low and the latter is staying high. The rate of correct recognition of the officials who collect the checklists reaches about the half. Analyzing the rates by each Gu-districts shows that the variation of the rates among the Gu-districts are relatively high an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ate of cognition and submission. Also officials and architects responded that the searching system construction of the landscape management zones and design guidelines must take precedence in order to operate landscape self check system effectively. The searching system is expected to contribute settlement of landscape management system by citizen participation. Activation of education and providing guidelines of landscape management will be great help for officials in managing system and consulting with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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