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동경의 저탄소 도시관리체계 비교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Low-Carbon Urban Management System in Seoul and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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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후변화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과 동경의 저탄소 도시관리체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 도시관리체계의 유사성과 특수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두 도시의 저탄소 도시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정책환경’, ‘저탄소 정책’, ‘정책․법령체계’를 비교하였으며, 미시적 측면에서는 저탄소 도시관리를 추진하는 조직체계인 ‘전담조직’, ‘조정기제’, ‘집행유인방안’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과 동경의 저탄소 도시관리체계는 계획위상이나 체계, 전담부서의 형태, 법령체계 등에서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운영적 측면에서는 정책환경, 시장과 도지사의 관심여부, 탄소저감기준 설정시점, 조례구성(이산화탄소 감축 의무화 및 배출량 거래제도), 전담조직의 전문성, 조정기제의 조정기능, 집행유인체계 등이 차이를 보였다.
Abstract
The climate change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crucial and urgent issues for the sustainable future. There are continuous efforts to enforce low carbon policy at the local level. This study attempts to compare low-carbon urban management systems of two metropolitan cities: Seoul and Tokyo. This comparative analysis includes some macro and micro-level key words of low-carbon urban management. Key factors such as ‘policy context’, ‘low carbon policy’ and ‘ordinance and regulation’ are examined at a macro level. This study analyzes ‘department’, ‘comprehensive coordination mechanism’, ‘incentive system’ at a micro level. This study finds that low-carbon urban management system of Seoul has the similarities with Tokyo in terms of “planning phase”, “department structure”, “ordinance system”. However, there a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of operational aspects such as policy contexts, policy interests of Mayor, the base year of carbon reduction, ordinance of carbon-dioxide and emission trading system, expertise of department, coordination mechanism, incentive syste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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