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가도로 철거에 따른 경관개선 효과 편익분석 연구
A Study on Scenic Improvement Benefit from Removal of Overpass on Urban Street in Seoul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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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울특별시는 고속 경제성장을 지향하던 1960～1970년대 사회적 여건 속에서 교통소통 관리를 위해 설치한 고가도로를 도시경관 및 고가도로 하부 우범지역화 등을 이유로 2000년대에 들어 철거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쾌적한 생활환경 및 도시 경관이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가치변화를 반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로 인프라 관련 사업에 대한 효과평가 방법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지금까지의 사업평가 방법은 전형적인 ‘통행속도’ 및 ‘지체도’ 증감 등 소통증진 측면 효과만을 반영하기에 고가도로 철거로 인한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 효과가 긍정적인 지표로 반영되지 못한다. 본 연구는 고가도로 철거에 따라 변화하는 주변 경관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고가도로 철거에 따른 경관가치 개선 편익을 산정하였다. 서울특별시에서 2002년 이후 철거된 11개 고가도로를 대상으로 제안된 방법을 적용한 결과, 고가도로 개소 당 연간 63～133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였으며, 이들 11개 전체에서는 총 1,071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산정된다. 제안된 방법을 적용할 경우 향후 서울특별시 유사 사업수행 시 도시경관 개선에 따른 편익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metropolitan city of Seoul has removed the elevated highways, which represented the economic growth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1960s and the 1970s, to enhance the value of urban scenery and manage crime-prone areas reflecting the change of social value. Conventional study methodologies however cannot measure the benefit from the removal since they only count general mobility measures, such as speed and delay, excluding the value of enhanced sight view affecting urban vitality. This study proposes a methodology measuring the public benefit expected from removing elevated highways in a monetary value. Validation test suggested that the benefit from the removal of the eleven elevated highways for the last decade in Seoul be 107.1 billion won and the benefit of each of those was between 6.3 to 13.3 billion won. The proposed method allows engineers to estimate the benefit from the urban design or renewal projects enhancing the value of urban sce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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