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刑事诉讼法中的知情权概要

알 권리는 비밀주의에 대항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본적 인권의 한 구성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알 권리의 발전은 관념에서 공법상의 권리로, 그리고 일반적 공법의 권리에서 헌법적 권리에 이르는 분명한 궤적을 보여주고있다. 알 권리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써의 자연적 본성으로 인류의 정치적자유와 민주법치의 전제와 기초가 되고 있다. 알 권리는 기본적 인권의 일종으로 국제사회의 광범한 인정을 받고 있다. 1946년 유엔 제59호 결의,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공민의 권리와 정치권리의 국제공약’ 등에서선후로 알 권리를 인류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기본인권으로 확정하였다. 알 권리는 인간이 날로 풍부해져 가는 사회의 정보 속에서의 법률적 지위로 인류의 진보와 사회의 진보에 있어서 필요한 요구라 할 수 있다. 보통 알 권리를 ‘공민이 국가권리의 행사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획득 또는 알수 있는 자유와 권리’ 또는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한 주체가 다른 한쪽 주체에 대하여 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이익에 관여되는 정보에 대하여 요해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로, 정보에 대한 청구권과 접수권으로 나타난다.’학계에서는 알 권리에 대하여 광의와 협의를 나누어 이해하고 있다. 전자는소식의 탐구, 접수, 전달의 자유로 그 대상에 있어서 관가의 정보 또는 정보뿐만 아니라 비관가의 것도 포함한다. 후자는 주로 관가의 소식 또는 정보를 말한다. 중국 형사소송법에서의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은 사법의 실무에서 주로 형사 피고인과 변호인 및 피해자의 알 권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는 형사소송의 진행 과정에 특정 관계자의 알 권리에서도 나타난다.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알 권리의 보장에 대한 개혁은 고립된 문제가 아니라 법제 건설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를 토론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의 비교연구라는 배경을 두어야 한다. 그 원인은 형서소송법에서의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은 국가적 입법과 사법의 개혁에 있어서 미소한부분에 불과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한 국가와 민족이 형사소송법에 대한기본적 관념을 절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형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알 권리에 대한 법적 변동은 여러 가지 형사소소법의 이념 중에서 힘든선택의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제에 있어서 대개는 형사소송법 이념에 대하여 선진적이고 개방적인 국가의 경우 형사소송법중의 알 권리에 대하여 줄곧 충분한 보장의 절차를 운행하고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중의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은 국외의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초기 단계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의 문제도 해결하지못하고 있다. 예하면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알 권리의 성질, 주체, 국가안전과의 관계, 발전의 추세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형사소송법의 알 권리에 대한연구도 낙후한 것으로, 추상적인 이론연구가 비교적 많으며 실제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분석한 것은 비교적 적은 편이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은많지만 이를 수정하는 대책의 마련은 적은 편이다. 여하튼 이러한 문제들은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알 권리의 보장에 대한 연구가 뒤쳐있게 하였을 뿐만아니라 나아가 형사소송법학 자체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신중히대할 문제임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