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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현행 수사진행상황 통지 규정의 개선 방향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Current Regulations on Notification of Investigation Progress to Guarantee the Right to Know in Crimin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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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정책대응 방안: 성적 이미지・영상 전송을 중심으로,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1)
  2. 권현정,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 날 기념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수사절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22), (사)탁틴내일・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3. 조윤희,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통지 규정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 날 기념 성범죄피해 아동・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수사절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22), (사)탁틴내일・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4. 계승현, "여가부・경찰청, ‘아동 성착취 피해사실 보호자 통지’ 개정 논의", 연합뉴스, ~ (2022)
  5. 나주예,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신고 ‘딜레마’... “부모 통지 조항에 신고 꺼려”", 한국일보,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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