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정 형사소송법에서의 변호제도에 관한 고찰
On study of The Counsel’s Right in China Crimina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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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변호활동의 보장은 형사소송법이 그 이념으로 하고 있는 인권의 존중과 보장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 된다. 중국 형사소송법이 2012년에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 형사소송법에서는 중국 형사절차에서 새롭게 규정되는 조문과 제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변호인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발전이다. 특히 형사변호인이 수사단계에서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형사절차 개입시기를 앞당기고, 접견교통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규정과 실질적 변호활동을 위한 열람권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구속절차 피고인신문 단계에서 변호인의 의견제출 권한, 국선변호제도 등 법률원조제도의 확대 등을 통하여 중국 형사소송절차가 피의자, 피고인의 정당한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은 그동안의 학계와 실무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형사소송법은 변호제도의 완성이라는 가늠자를 통하여 그 절차의 진보 여하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변호사의 진실의무 등에 관한 제도적 개선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사회의 변화가 추진해내는 제도와 소송구조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신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사하는 법률적 의미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Abstract
A guarntee of defense activities is a practical foundation for respect and guarantee of human right, idea of criminal procedure law. The China Criminal Procedure Law amended in 2012 came into force this year. The amended China Criminal Procedure Law includes renewed provisions and systems in criminal procedures, and an expansion of role and right of a counsel is a significant improvement. Specifically this amendment enables an appointment of criminal attorney at the investigation stage, moving up attorney’s intervention into criminal procedure and includes a provision for practical guarantee of right to contact attorney as well as a provision for right to inspection for practical defense activities.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advancement of modern criminal procedure law can be judged by a backsight, the completion of defense system. For this pur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 including right to counsel and duty to the truth should be considered. This paper analyze legal implications and problems of the amended China Criminal Procedure, which read the changes of systems and litigation structure caused by those of Chines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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