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Police Spot and Question Insp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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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묻지마 살인’과 아동살해 범죄 등이 연일 발생되고 있어 경찰의 범죄예방과 검거를 위하여 불심검문이 증가하고 있다. 불심검문이 범죄 예방과 검거를 위해 실효성이 있지만 남용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처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작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통행을 막아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고, 경찰관 신분증 미제시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 위 공무집행을 위법하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불심검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불심검문 어디까지나 임의처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강제적 행사는 그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이 부당히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Under the article 3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 patrolman is permitted to subject anyone to an inquisition for investigative purposes if the officer believes, based on a reasonable and articulable suspicion, that the individual is engaged in criminal activity. Police Spot-Check Inspection the 'identity', then step forward in the direction of the transition and to shrink its purpose is required. Police Spot-Check Inspection the purpose of identification in question to shrink, as well as statements relating to criminal procedure, and refuse to solve the problem of random accompanied to establish the legitimacy of granting compulsory. However, its compulsory nature related to the use of physical power poses a potential danger to the invasion of an individual rights when authorities take advantage of it The Police Spot and Question inspection system has following problems. First, the police questioning include the confirmation of identification card such as identification card or driver’s license with no stipulatory justification. So, it can be viewed to violate constitutional rights to privacy. Second, the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s positions on police questioning are that the police questioning is illegal if police offiecers do not present police ID even in his police uniform. The police needs to recover people's trust on police questioning. In order to do so, in case of police questioning, human right should be superior to crime prevention or suspect ar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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