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의 적법성의 한계와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and the Challenged Legality of Police Spot-Check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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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적법절차를 통한 인권보장의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두 가지 목적은 이론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호 모순점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를 충족할만한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 원인은 다양한 이유와 논리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불심검문의 중요성과 그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심검문의 목적은 법적으로 담보될 수 없는 ‘불심점에 대한 해소’가 아니라 ‘신원확인’을 통한 범죄의 예방과 범죄의 수사에 있다. 결국 불심검문의 목적을 ‘질문’에서 ‘신원확인’으로 과감히 방향을 전환하고 그 목적을 축소하는 것이 제도개선의 핵심이다. 불심검문의 목적을 질문에서 신원확인으로 축소하는 것은 형사절차와 관련한 진술거부권과 임의동행의 문제를 해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강제성 부여의 정당성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원확인과 관련된 유사규정을 통합하고, 차량에 대한 정지 및 검문권을 신설하고 위험방지 목적의 신원확인절차도 신설해야 한다고 본다. 이 때 경찰권을 강화한다는 모습보다는 불심검문이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통제라는 것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불심검문의 성패는 합리적 법안의 도출과 함께 사회적 합의와 이해에 달려있다. 국민과 경찰, 사법부 모두 그 취지와 중요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시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준법의지와 그에 따른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질서의 마지막 보루이자 공권력의 상징으로서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Police Spot-Check Inspection of due process through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has two purposes at the same time. Under the article 3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 patrolman is permitted to subject anyone to an inquisition for investigative purposes if the officer believes, based on a reasonable and articulable suspicion, that the individual is engaged in criminal activity. According to the article, the suspect may also be asked to accompany the officer and be searched for the possession of any weapons. Nevertheless, although the nature of this type of investigation is arbitary, in order to achieve is primary purpose, forceful actions by police officers, invoking the authority often are inevitable. Police Spot-Check Inspection the 'identity', then step forward in the direction of the transition and to shrink its purpose is required. Police Spot-Check Inspection the purpose of identification in question to shrink, as well as statements relating to criminal procedure, and refuse to solve the problem of random accompanied to establish the legitimacy of granting compulsory. Cosequently, the challenged legality of spot-checking is being problematized, with regard to the code, spot-checking primarily pertains to the power of the administrative police but that of the judicial police is also relevant. Moreover, despite the arbitrary and certain amount of compelling force is required to carry out substantial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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