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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A review of comparative laws on the random ques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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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불심검문은 범죄의 예방과 위험방지를 위한 전형적인 경찰관의 직무이다. 불심검문은 범죄로 인한 피해의 대규모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범죄의 예방과 범죄의 조기발견 및 또 다른 범죄의 발생을 저지하기위해 경찰권 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관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범죄의 예방과 위험방지를 위해 강력한 공공권력을 행사 하여야하는 반면에 법치주의 실현과 적법절차주의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와 같이 경찰관은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보호의 목적과 경찰권 행사의 목적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불심검문은 주요 외국의 불심검문과 비교해볼 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목적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먼저 불심검문에 관한 일반적 논의를 한 후 우리나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과 주요 외국의 법률상 불심검문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불심검문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random questioning is typical duties of a police officer for the prevention of crime and risk prevention. The random questioning is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event police power to commit a crime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of the occurrence of another crime and other crimes in the modern world, characterized by massive castle of the damage caused by crime. Police officers through careful due process and the rule of law, while realizing strong public power must be exercised to prevent and avoid the risk of crime in their duties as executive should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Thus, police officers should realize the purpose of harmonizing the objectives and police power exercise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protected in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 The random questioning of our country can be seen that focuses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rather than protect the purpose of maintaining peace and order police public when compared to those who recognize the compulsory inspection of police random questioning case of major foreign countries. In this context, the paper first and then a general discussion on random questioning, comparison about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random questioning and legal random questioning of major foreign legal review and draw implications and legal improvements regarding random questioning it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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