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의 한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한 필요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강력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침의 일환으로 2004년 8월 12일 '공권력확립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총기사용의 완화와 함께 불심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에 불응하는 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을 두는 방향으로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경찰의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강력범들이 경찰의 검문에 걸리지 않고 활보할 수 있었던 것은 불심검문에 불응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현행법상 경찰관이 불심검문의 성격을 밝히고, 불심검문의 유형별로 나누어 그 내용 및 허용되는 범위와 수단은 어디까지이며,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국내외 학설을 비교 검토하여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현행 경직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이론적·실제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