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quirements and Limitations for Patrol Inspection of Suspicious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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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경범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이 경찰권만 강화하고자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도 국민의 자율과 민주능력을 지나치게 무시하면서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원래 불심검문은 경찰의 업무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그 역할이 적지 않다. 그리고 실제로도 검문은 시민들로 하여금 범죄로 부터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서유지 및 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공권력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됨을 부인할 수도 없다. 그러나 불심검문이 남용되면 국민의 자유와 신체를 억압하여 결국 인권침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불심검문이 엄격한 제한 속에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면 경찰의 공권력과 인권보호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전의경이 수행하는 불심검문, 일제검문검색,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제시요구, 흉기소지외의 것에 대한 강제조사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통제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Abstract
A legislation that allows minor offense charge just for the fact of not responding to the patrol inspection of suspicious person is under consideration. In the midst of criticism that police would only enforce its authority, a discussion on the justification of the move that would drive citizens to be criminals by neglecting people’s self-control and democratic ability too much continues on. Originally the patrol inspection of suspicious pers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 of policeman’s work that cannot be excluded and its role in preventing various crimes and arresting criminals is not small. And there is no denying that the patrol inspection plays a big role in improving credibility of public power as it can not only get rid of people’s anxiety about crime in reality, but only contribute greatly to maintaining society’s order and stability. But when the patrol inspection of suspicious person is misused, it would suppress people’s freedom and body eventually leading to a side effect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If, however, the patrol inspection of suspicious person is executed under strict limitations and within a minimum range, public authority of polic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can be harmonized together with each other. Accordingly establishing a clear legal control provision that prevents the overuse of public authority in the process of executing public powers such as the patrol inspection of a suspicious person, sweeping descent, demand for student ID card or a certificate of residence, and enforced search on lethal weapon possession and so on that combative obligatory police conducts could be one of th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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