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직접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 -피해자이익과 피고인 방어권의 균형을 고려하여
The Scope and Limitation of Victim’s Direct Participation in Criminal Court -Balancing Rights of the Accused and Rights of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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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범죄 피해자의 이차피해 방지는 형사정책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인격권을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장치들을 마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적극적인 피해자 참여는 이차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 심리를 회복시키고 치료적 역할까지 할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에게 소송 당사자에 준하는 참여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비교법적으로도 피해자의 직접 참여권을 인정하는 나라들도 다수 존재한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같은 ‘피해자 참가제도’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직접 참여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문제는 과도한 피해자의 직접 참여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검사와 함께 직접 증인과 특히 피고인을 신문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과 무기평등원칙에 반하고 결과적으로 공정한 재판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 적인 참여권을 패키지 식으로 도입하기 전에 먼저 기존의 피해자 진술권을 피해자가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구성하거나 피해자 의견진술권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권리의 균형을 고려한 법정책이 될 것이다.
Abstract
Victims are sometimes sidelined in criminal court. Victimization may lead to extreme trauma and it can be reduce victim’s sense of self-esteem. The victim should be given a voice.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be designed to ensure victims better treatment and active participation in criminal process. The direct participation of victims in criminal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is not very rare thing. However, an excessive participation of victim may create a conflict with the accused’s right to defend. Victim’s participation inconsistent with the right of the accused and a fair trial in criminal process can not be allowed.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Law including victim’s participation submitted from Government allows victims to interrogate a witness and defendant. This can impinged on the right to defend of defendant. Equality of arms is a important precondition of fair trial right. First of all, Right of victim to make statement system should be re-designed to enable victims to speak freely when we consider balancing rights of the accused and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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