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이버범죄의 형사규제를 위한 개선과제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Criminal Control of Cybercrim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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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제4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우리는 이미 제3의 물결과 함께 밀려온 정보화로 인해 형사정책, 형법, 형사소송법 등 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다만 그 변화가 형사법체계 전반을 뒤 흔들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은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단어는 “파괴적인 혁신”이다. 그런 차원에서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들이 밀고 오는 제4의 물결은 현행 형사법체계 자체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소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사이버공간의 탄생으로 인해 인간, 물건, 환경 등을 규정하던 형사법이 사이버공간에도 개입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사이버범죄는 물질화 되어 현실공간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로렌스 레식의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규제 모델을 다시금 호출하고, 클라우스 슈밥의 원칙을 고려하여 4차 산업혁명과 주요 기술들에 대해 살펴보고, 물질화된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규제 모델을 설정해 본 후, 4차 산업형명에서 행위규제를 위한 형사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4차 산업혁명 전도사라는 클라우스 슈밥도 4차 산업혁명이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고 있지 않다. 단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은 ①기술이 아니라 시스템, ②기술결정론이 아닌 권한의 부여, ③‘원래 그런 것’이 아닌 사고하는 기술개발, ④가치지향적 기술개발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의 원칙들로서 앞으로의 세상의 프레임을 형성하고자 한다.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 등과 같은 고전적인 형사법의 원칙들도 그와 같은 원칙들과 조화를 이룰 필요성이 있다. 우리의 형사정책이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에 휩쓸려가거나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법률적 기준이 필요하다. 형사법 분야에서 다소 등한시 되었던 형사입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fourth wave is ragi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changes in criminal policy,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due to the informationization of the third wave. However, the change was not enough to shake the entire criminal justice system. B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little different. The key word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destructive innovation.” Due to ne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the Internet of Things, the fourth wave is a game changer that can fundamentally shake the current criminal law system. A criminal law dealing with humans, objects, and the environment in real space has also become involved in cyberspace. Furthermore, cybercrime has become materialized into real space. Therefore, in this paper, we considered the behavior regulation in cyberspace,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Klaus Schwab in the model of Lawrence Lessig. Klaus Schwab also has no clear answer to exactly what chang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ring to our lives. It is just emphasizing that direction. Klaus Schwab wants to form a frame through principles - ①System, not Technology, ②Granting Authority, not Technical Determinism, ③Design Thinking & Systems Thinking, not Default Options, ④Value-Oriented Technology Development - in respon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lassical criminal law principle such as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need to be harmonized with those principles. In order for our criminal policy not to be swept away by the tsunami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ertain legal standards are needed. It is time for a more active discussion on criminal legislation, which has been neglected in the criminal law field.
참고문헌 (29)
- 강석구,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 방안"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진영,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및 개선방안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24(1), pp.43~92 (2018), 과학기술법연구원[DOI]
- 김한균, "‘4차 산업혁명’의 형사정책", 형사법의 신동향, (55)통권 : 55, pp.283~315 (2017), 대검찰청[DOI]
- 로렌스 레식, "코드2. 0" (2009), 나남
- 마쓰오 유타카, "인공지능과 딥러닝 : 인공지능이 불러올산업구조의 변화와 혁신" (2016), 동아엠앤비
- 손가녕, "IoT 생태계 확산과 엣지 컴퓨팅의 역할", 정보통신방송정책, 29(16) (2017)
- 유재미, "e-거버넌스 연구의 경향 분석: 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22(4), pp.03~21 (201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DOI]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방안(VIII),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7)
- 이기리,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범위’의 의미와 ‘유동적 위법’개념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와 증거능력의 이해",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8)
- 이성식, "신상털기의 실증연구에서 원인 및 기회증폭과 통제요인들의 통합작용 모색", 형사정책, 30(1), pp.41~64 (201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이순옥, "디지털 증거의 역외 압수․수색", 중앙법학, 20(1), pp.117~150 (2018), 중앙법학회[DOI]
- 이원상, "4차 산업혁명에 있어 형법의 도전과제", 법학논총, 24(1), pp.245~269 (2017), 법학연구원[DOI]
- 이원상, "인공지능 대응에 있어 형사법 이론의 한계", 형사법의 신동향, (59), pp.444~475 (2018), 대검찰청[DOI]
- 이원상, "빅데이터 환경에서 생체정보의 형사정책적활용에 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17(1), pp.107~129 (2015),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원상,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38), pp.174~217 (2013), 대검찰청[DOI]
- 이원상, "해킹미수 처벌 논의에 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13(2), pp.211~234 (2011),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원상,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에 대한 고찰 - 독일의 새로운 논의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4), pp.335~356 (2008), 한국형사법학회[DOI]
- 이원상,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연구"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원상,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사이버범죄와 대응방안연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재용, "스마트시티법 재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3), pp.91~101 (2017), 한국도시지리학회[DOI]
- 이재원, "제4차 산업혁명 :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중심으로", 해외경제포커스 (2016), 한국은행
- 2016 다보스포럼: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의 전략은?, "과학기술정책", 2016, ~
- 조성한,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이해", 국가정책연구, 19(2), pp.47~68 (2005), 국가정책연구소
- 조아라, "위험거버넌스에서 불확실성거버넌스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사회사상과 문화, 19(2), pp.93~127 (2016), 동양사회사상학회[DOI]
- 최철영, "국제법체제에 있어 거버넌스 연구", 법과정책연구, 7(1), pp.173~193 (2007), 한국법정책학회[DOI]
- 클라우스 슈밥,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더 넥스트" (2018), 새로운현재
- 2016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pp.현안과 과제, 제16-2호 (2016)
-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경제주평, 통권 : 727 (2017)
- 현대경제연구원, "2018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경제주평, 통권 : 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