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피해자진술권의 한계와 강화방안
Limitations of victim's right of statement and plans of its reinforcement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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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피해자참가제도의 핵심인 피해자진술권의 강화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피해자참가제도와 피해자보호제도의 상호작용, 현행 소송구조와의 정합성, 진술의 실질성이다. 상호작용은 피해자참가제도와 피해자보호제도가 맞물려 기능하며 상호간에 보완하고정당성과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피해자보호제도들은 참가기능을 염두 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진술제도와 포괄된 형태의 입법이 바람직하다. 피해자참가제도 내에서 피해자진술제도가 확대되어야 하며, 후속조항으로 보호제도들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진술제도의 강화에 있어 중요한 점은 현행 형사소송구조와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가 우리 소송구조와 정합성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우리 소송구조와 정합성을 가지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진술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나‘피해자’로서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사절차와 형 집행 절차에서도 자신의이익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진술제도는 피해자보호제도의 보완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적극적 진술을 확보 하되, 우리 소송구조와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진술할 수 있도록 내용적·절차적으로 그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Abstract
What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reinforcing the victim’s right of statement, a key element of the criminal victim participation system include interaction between the criminal victim participation system and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coherence with the current litigation structure and the substantiality of statement. The interaction refers to the act of having the criminal victim participation system and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associated with each other and of performing mutual supplementation while providing legitimacy and direction. The criminal victim protection systems currently available in Korea do not take participation into account, which raises a need to come up with the inclusive legislation that incorporates the victim opinion statement system into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The victim's statement system should expand within the victim’s participation system, and as subsequent provisions, protec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What matters in reinforcing the victim opinion statement system is to ensure coherence with the current structure of criminal procedure. I find the criminal victim participation system in Japan coherent with our litigation structure. It should have consistency with our lawsuit structure and enable victims to make statements. For a victim to be able to substantially state his or her own interests and concerns, the victim should be able to make a statement as a ‘victim’, not as a witness. On top of it, a victim should be able to state his or her interests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penalty execution procedure as well. In conclusion, the victim opinion statement system should ensure coherence with our litigation structure with a proper support of the criminal victim protection system while inducing active statements from a victim. On top of it, the substantial and procedural environment that facilitates victims to state their own interests should be created and its prevalence should be encouraged
참고문헌 (44)
- 양형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 제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
- 김성룡, "독일 제2차 피해자권리개혁법의 주요 내용·쟁점을 통해 본 국내 피해자보호 관련 논의의 합리적 방향", 피해자학연구, 18(1), pp.57~79 (2010), 한국피해자학회
- 김잔디, "범죄피해자진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 및 피해자참가인변호제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2(1), pp.217~246 (2011), 법학연구소
-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8)
- 김형만,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소송참가", 한국경찰연구, 8(4), pp.121~144 (2009), 한국경찰연구학회
- 김형만, "일본의 범죄피해자 형사재판 참가제도에 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10(2), pp.281~303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재중, "한국의 피해자참가제도", 법학연구, 22(1) (2011),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도중진, "형사사법절차에의 범죄피해자 참여제도실효화 방안", 피해자학연구, 21(2), pp.279~312 (2013), 한국피해자학회
- 류병관,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권리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14(1), pp.23~45 (2006), 한국피해자학회
- 류전철, "범죄피해자의 관점에서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20(2), pp.121~141 (2012), 한국피해자학회
- 민영성, "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가와 의견진술", 저스티스, (93), pp.164~179 (2006), 한국법학원
- 박광민, "피해자참가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18(2), pp.105~128 (2010), 한국피해자학회
- 박상식, "범죄피해자의 의견진술권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14(1), pp.75~115 (2006), 한국피해자학회
- 박상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과제", 피해자학연구, 16(1), pp.123~151 (2008), 한국피해자학회
- 박정성,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 한양법학, (27), pp.13~30 (2009), 한양법학회
- 박호정, "범죄피해자의 진술권리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9), pp.13~20 (2013),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성낙인, "헌법학, 제15판" (2015), 법문사
- 송광섭, "범죄피해자보호의 현황과 형사사법체계 내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 저스티스, (82), pp.5~27 (2004), 한국법학원
- 신주호, "범죄피해자 권리의 헌법상 근거에 관한 소고", 세계헌법연구, 16(4), pp.71~106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윤영미,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미국에서의 논의를 참조하여 ―", 헌법학연구, 15(4), pp.329~366 (2009), 한국헌법학회
- 이상돈, "형사사법의 세 가지 지층과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학연구, 17(1), pp.33~55 (2009), 한국피해자학회
- 이승호,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진술권 제도에 대한 검토", 피해자학연구, 17(1), pp.57~80 (2009), 한국피해자학회
-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이재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1)
- 이정민, "일본의 피해자 참가제도와 형사재판의 변화", 피해자학연구, 17(2), pp.35~57 (2009), 한국피해자학회
- 이주희, "형사소송절차상의 범죄피해자 이익보호와 그 이론적 배경에 관한 고찰－스위스법상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들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4(1), pp.387~412 (2006), 한국피해자학회
- 이진국, "국제형사재판소(ICC) 형사절차상 피해자참가제도", 피해자학연구, 20(1), pp.179~203 (2012), 한국피해자학회[DOI]
- 이진국, "범죄피해자의 공판참가를 위한 입법적 과제", 형사정책연구, 21(4), pp.221~250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진국, "피해자중심적 사법개혁의 발전방향 -독일 피해자보호입법의 발전과 비교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6(2), pp.191~218 (2008), 한국피해자학회
- 수사·재판과정에서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방안 연구, "이호중", 대검찰청, ~ (2007)
- 이호중, "형사절차와 인권", 한양법학, 19 (2006), 한양법학회
- 이효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서울대학교 법학, 50(2), pp.653~679 (2009), 법학연구소
- 장승일,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7), pp.217~235 (2010), 한국법학회
- 장원경,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연구: 미국 연방사형재판에서 피해자영향증거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0(2), pp.55~85 (2012), 한국피해자학회
- 조균석, "형사사법에 있어 범죄피해자대책의 현황과 과제", 법학논집, 14(3), pp.179~207 (2010), 법학연구소
- 조균석, "형사재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 방안", 피해자학연구, 18(1), pp.5~29 (2010), 한국피해자학회
- 강경래,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 아주법학, 4(2), pp.79~100 (2010), 법학연구소[DOI]
- 하태훈,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와 권리", 안암법학, 1 (1993), 안암법학회
- 하태훈, "증인 또는 범죄피해자보호제도", 피해자학연구, 4(1) (1996), 한국피해자학회
- Erez, Edna, "Victim participation in sentencing", Justice Quarterly, 9, pp.393~ (1992)
- Frankel, Joe, Payne, "Victim Impact Statements, and Nearly Two Decades of Devolving Standards of Decency", N.Y. City L. Rev, 12, pp.87~ (2008)
- Hoffmann, Joseph L., "Revenge or Mercy? Some Thoughts about Survivor Opinion Evidence in Death Penalty Cases", Cornell L. Rev, 88, pp.530~ (2003)
- James W. Pennebaker,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1995),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ernd Schünemann, "Die Stellung des Opfers im Strafrechtssystem" (2000), Carl Heymanns
- Werner Beulke, "Strafprozessrecht" (2008), C.F.Mül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