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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상 수사목적 출국금지의 헌법적 한계 - 특히, 피내사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Limit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Prohibition of Departure from the Country under the Immigration Act - Focused on prohibition of departure inquiri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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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지난 10 여 년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출국금지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사유는 크게 형사관련사유(범죄수사, 형사재판, 형미집행, 벌금·추징금미납)와 세금체납사유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는 형사관련사유 중에서는 물론이고, 평균적으로 (출국금지의 근거가 된) 전체 출국금지사유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수사목적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을 근거로 행해지고 있는데, 동 조항은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동 조항에 의한 출국금지대상이 되는 수사대상자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특히 동 조항의 출국금지대상에 피내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출입국실무와 판례는 동 조항에 의해 출국금지가 되는 수사 대상자에는 피내사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동 조항을 피내사자에 대한 출국금지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피내사자는 동 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동 조항에 근거하여 피내사자를 출국금지의 대상으로 삼는 출입국실무는 피내사자의 출국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학계의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비판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수사목적 출국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출국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증을 한다. 출입국실무상 동 조항이 피내사자를 출국금지의 대상으로 삼는 부분뿐만 아니라, 유효한 여권미소시자, 경한 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까지도 출국금지의 대상으로 삼는 부분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출국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증을 한다.

Abstract

Over the last ten years or so, the number of cases of prohibition of departure from the country ("prohibition of departure") under the Immigration Act is increasingly growing. Reasons for the prohibition of departure under the Immigration Act are categorized largely into criminal reasons (criminal investigation, criminal trial, non-execution of penalty, non-payment of fine and additional collection amount) and into reasons for default of taxes. Of this, reasons for criminal investigation take the largest portion of criminal reasons as well as of total reasons for prohibition of departure on average (which constitute the grounds for prohibition of departure). The investigative prohibition of departure from the country is warranted under Article 4 - Paragraph 2 of the Immigration Act, and this provision may prohibit “the person who is not deemed to depart from the country for criminal investigations” from leaving the country for up to one month. The problem is how to determine those subject to prohibiton of departure for the purpose of criminal investigations under this provision, and in particular, controversies arise over whether inquiriees a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those subject to prohibition of departure. Immigration administration and judicial precedents see that those subject to prohibition of departure for investigations under this provision include inquiriees, making the provision the grounds for prohibition of departure. In this regard, it is argued that inquiriees are not seen as included in the category of this provision, and that the immigration administration, which subjects inquiriees to prohibition of departure under this provision, infringes on inquiriees’ freedom of departure. In this regard, there is not yet decis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r serious research by the academia. This study, from the viewpoint of agreement with the above critical opinion, argues that the provision of prohibition of departure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violates the excessive prohibition principle, thus infringing on the freedom of departure. Immigration administration subjects not only inquiriees under this provision but also holders of invalid passports and persons suspected of minor crimes to prohibition of departure. This problem is also discussed as violating the excessive prohibition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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