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추방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출입국관리법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f deport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Immigra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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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외국인 추방이란 국가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을 국경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추방의 목적은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공익 또는 국익의 추구에 있으므로, 추방에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국가의 강력한 공권력 작용이 예정되어 있다. 외국인 추방은 주권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절차의 적정성 확보나 재량의 한계와 같은 법적 문제가 덜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국가작용 역시 법치주의에 기반해야 하는 점에서 추방과 관련한 행정작용은 지금보다 치밀하게 규율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추방을 규율하는 법은 출입국관리법이다. 출입국관리법상 우리나라의 외국인 추방은 강제퇴거·출국명령·출국권고로 나뉜다. 강제퇴거는 비자발적 출국을 전제로 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의 추방이다. 반면에 출국명령·출국권고는 자발적 출국을 원칙으로 하는 약한 방식의 추방이다. 강제퇴거는 행정상 직접강제로 분류되는데, 강제퇴거를 원칙으로 하고 자발성이 확보된 출국명령·출국권고를 예외적인 방식으로 운용하는 현행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조사는 행정조사로 분류된다. 출입국관리법 제48조는 조사 방식으로 신문(訊問)을 채택하였는데, 신문은 소송 혹은 수사절차에서 활용되는 증거조사방식임을 고려하면 행정조사에서 신문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호에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 사실상 최후의 구제절차로 활용되는 이의신청 절차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 역시 문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행정적 측면보다는 형사적 측면에서 규율되고 있다. 추방은 형사가 아닌 행정의 영역에 있음을 인식하고 외국인 추방 절차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Deportation refers to sending out of the border aliens who are deemed undesirable to the country. The purpose of deportation lies in the pursuit of the national or public interest related to the existence of the state. Therefore, powerful public authorities of the state is expected to be used in deportation than in any other area. Deportation has been recognized as an area of sovereignty, and legal issues such as securing the due process and limits of discretion have been treated as less important. However, considering that state action towards aliens should also be based on the rule of law, administrative action related to deportation need to be more closely regulated than now. The law regulating deportation is the Immigration Act.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Act, deportation is divided into deportation, departure order, and recommendation for departure. Deportation is the most powerful form involved in involuntary departure. In contrast, departure order and recommendation for departure represent milder forms of deportation based on voluntary departure. Deportation is classified as direct execution, which should be used as exceptional measure. Current system using deportation as the rule, departure orders and recommendation for departure exceptions is not appropriate. Under the Immigration Act, alien investigations are categorized as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rticle 48 of the Immigration Act adopts interrogation as a investigation method. Considering that interrogation is an evidence investigation method used in lawsuits or criminal investigation procedures,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conduct interrogation i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The absence of control by a neutral institution over the detention that restricts liberty of person and the oversight of the distinctiveness of filing objections, which is practically utilized as the final relief procedure, are also serious problems. The current Immigration Act is regulated more from a criminal aspect than an administrative aspec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deportation is in the realm of administration, not criminal, and to amend the law so that the deportation procedure can function as an efficient system to achieve administrative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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