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의 적법성과 권리구제 -체류허가취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Legality and Rights Relief of Departure Orders under the Immigration Act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Revocation of Permission of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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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세에 따라 외국인과 관련된 근로, 주거, 인권 및 외국인 범죄등의 사회적 문제가 큰 화두가 되고 있다. 국내 저출산 및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를 외국인의 유입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사회적 흐름도 존재하지만, 한편으로 이방인들에 대한다양한 선결문제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국가⋅사회적 대응책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유입된 외국인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유 등으로 인해 이들을 우리 사회로부터 배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행정청은 그들에 대해 국외 추방조치를 하게 되는데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이 대표적인예이다. 한편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이를 유효하게 유지시켜야하는데, 다양한 이유로 외국인이 부여받았던 체류자격은 변경⋅취소되기도 한다. 그런데외국인은 체류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자격을 변경하거나 새로 부여받지 못하게 되면 더이상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되고 행정청은 출국명령을 통해 해당 외국인을 본국 등으로출국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청이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등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절차적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는지와 이를 준수하지 않은 해당 처분에 대한 유효성 등이관련 문제로 제기된다.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의 준수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확보하고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나,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까지이와 같은 절차의 준수가 요구되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중 체류허가취소 처분에 있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와 해당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경우 체류허가취소 처분의 유효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이로 인해 연속하여 행해진 출국명령의 효력을 하자승계의 법리에 따라 검토하였다. 나아가 출입국관리 행정실무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Abstract
As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country increases, social issues related to foreigners, such as employment, housing, human rights, and crimes of foreigners, are becoming hot topics. Behind the social trend of trying to solve problems such as domestic low birth rate and labor shortage through the influx of foreigners, there are various prerequisite problems for foreigners, but the national and social response measures are still insufficient. Accordingly, when foreigners brought into the country are unable to adapt to society and commit crimes or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a need to exclude them from our society for other reasons, the administrative office takes measures to deport them, deportation and departure orders are representative. Meanwhile, foreigners residing in the country must be granted a legal status of sojourn and maintain it valid, but the status of sojourn granted to foreigners may be changed or canceled for various reasons. However, if a foreigner’s status of sojourn is revocated, if he or she is unable to change the status or receive a new one, he or she will no longer be able to stay in the country, and the administrative office will send the foreigner to his/her home country through a departure order. At this time, related issues are raised as to whether the administrative agency must strictly comply with procedural regulations when carrying out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ordering departure of foreigners, and the validity of the relevant disposition if these are not followed. Compliance with procedure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s intended to ensure fairness and reliability of administration and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other party,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compliance with such procedures is also required for matters related to the immigration and departure of foreigners. Accordingly, in this document, we examine whether the appl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s excluded in the revocation of permission of stay among matters related to the immigration and departure of foreigners and whether the validity of the revocation of permission of stay is recognized when statutory procedures are violated in the process of such disposition, the effect of subsequent departure orders was reviewed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 of succession to defect. Furthermore, the problem of terms being used interchangeably in immigration and departure management administrative practice was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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