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와 계약금액조정제도에 근거한 공공조달계약의 공법적 특수성
Specificities of Public Law Based on Penalties Imposed by Fraudulent Parties and Contract Amount Adjust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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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사법의 범주로 파악하여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파악하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공공조달계약이 행정청의 공적 과제실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성질도 함께 갖고 있다. 국가계약법에서 이러한 공법적 특수성이 반영된 규정 중에서 부정당업자 제재규정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제도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공정한 조달행정질서 확립을 위하여 행정청은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의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있고, 계약금액조정규정을 통하여 민법상의 사정변경원칙을 원용하여 약자인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국가계약법에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공법상의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또한 계약상대방의 청구로 발생하는 기속행위적 성격을 띤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강한 공법적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정당업자 제재가 침익적 제재를 통하여 공정성을 준수하고 계약금액조정규정은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실현의 공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Even under the Supreme Court's case of identifying the National Contracts Act as a private legal system and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as private contracts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tract freedom, the public procurement contract has the nature of a public law in that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are a means for the administration to implement public tasks. Among the provisions that reflect this specificity of a public law in the National Contracts Act the penalties imposed by fraudulent parties and the contract amount adjustment system for price changes are typical and exemplary. In order to establish a fair procurement administrative order, the administrative agency can make an intrusive disposal of fraudulent party sanctions against the counterparty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weak by using the private law's principles of changing the circumstances through the contract amount adjustment regulation. These two systems have a strong specificity of a public law in that they have not only standard and procedures stipulated in the National Contracts Act, but the penalties imposed by fraudulent parties are typical administrative acts of a public law and also in that the contract amount adjustment system is a forced rule in the form of a subjunctive nature that arises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Therefore, the legal nature of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as public legal contracts should be emphasized further under the public law as they have the legal nature of public performance in that they comply with fairness through invasive sanctions and the contract amount adjustment regulations have reasonable execution of bud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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