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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소위 “고향세” 도입에 관한 연구- 일본 고향세(후루사토 납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Hometown Tax for the Consolidation of Local Finance -Focusing on Japanese Hometown Tax (Furusato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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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지속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낮은 재정자립도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재원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된지 오래이다. 이 와중에 일본은 고향세(후루사토납세)를 도입하여 부족한 지방재정을 해소하고 있다. 일본의 고향세는 주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해서 절세효과를 얻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세원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자기부담금을 넘는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세와 개인주민세를 공제받으면서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2015년에는 기업이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기업형 고향세 제도까지 도입하면서 고향세 기부액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나친 경쟁과 고가의 답례품 문제, 고향사랑보다는 절세의 수단으로의 변질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고향세 도입을 위한 많은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별다른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고향세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조세가 아닌 기부금으로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과도한 답례품이 제공되지않도록 사전에 규제되어야 한다. 과도한 절세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다른 유사 기부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의 공제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고향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적인 방법으로 재정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 모색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population concentration continues in the metropolitan area, local governmentsare facing a crisis with low financial independence. As the reliance on state subsidiesfor the provision of general administrative services continues, new funding has long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for local governments. In the meantime, Japanintroduced its hometown tax (furusato-tax.) to solve the lack of local finance. The hometown tax in Japan is a system where residents contribute to tax savingsby donating to other local governments and securing additional tax sources for localgovernments. Increasing usage is being deducted from income tax and individualresidence tax on the total amount exceeding self-pay. In 2015, the amount of hometax donation has soared with the introduction of a corporate home tax system thatcompanies can donate to the region. However, issues such as excessive competitionbetween local governments, expensive local gifts, and deterioration as a means oftaxation rather than love for hometown are being raised. In our case, a lot of legislation is being push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hometown tax, but we are not getting any results. In order to introduce hometowntax,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nature of donation rather than taxation. It shouldalso be regulated in advance to avoid providing excessive return. Deductions shouldbe established in order to maintain equity with other similar donations in order notto be altered by excessive tax cuts. Above all, the hometown tax is a supplementaryway to improve th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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