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부동산가격 급등현상과 정책대응 비교 연구 - 영국, 호주,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을 사례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al Estate Market and Policy Responses in England, Australia, the USA, Japan, China,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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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부동산가격 급등현상을 겪었던 영국, 호주,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하여 급등기의 특성과 정책대응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는 사례국가에 대한 부동산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급등현상에 대한 특성을 고찰하고 급등시기에 발표된 정부정책자료를 이용하여 정책대응을 비교하였다. 주요국들의 급등현상은 일본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일어난 현상으로 IMF에서 정의하고 있는 급등구간에 포함되었고 특히 일본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사례 국가들은 경제적 안정, 소득증가, 인구구조변화, 금융적 요인 등 다양한 공통원인과 개별국의 특성으로 인하여 급등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각국의 정책대응은 크게 금융정책, 세제정책, 토지․주택정책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금융정책은 금리인상, 세제정책은 부동산의 거래, 보유, 양도과정에서의 세제강화로 나타났고 토지․주택정책에서는 토지와 주택공급량 확대, 중․저소득층을 위한 공급 및 지원책이 있었다. 각국의 대응책 중 금리인상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났고 세제는 단․중기적, 공급은 장기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토지․주택정책은 한국, 일본, 중국, 영국에서 중소규모 주택공급에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overheating of the real estate market as well as the government’s response to it in Korea, Japan, China, England,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Except for Japan, all of these countries experienced overheating after the year 2000. But the rise in real estate prices was highest in Japan. The causes of this overheating include common factors such as economic stability, increasing income,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financial factors, and country-specific factors. The policy response to overheating differed by country. In this study, all policies were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 financial policy, tax policy, and land/housing policy. These policies were then compared. Financial policy mainly took the form of a raise in interest rate while tax policy mainly wielded stronger control over transaction and ownership. Land/house policies include an increase in housing supply and housing assistance for mid/low-income families. A raise in interest rate was effective only in the short term while tax policies were effective mid and long term. House/land supply policies had positive impacts in Korea, Japan, China, and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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