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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변동기 정책대응 및 효과 분석

Policy Responses and the Effect Analysis of the Real Estate Price Chang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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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해외 주요국과 국내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정책과 안정화 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 특히 , 국내에서도 1990 년 이후 정부별 부동산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요인을 나누어 분석할필요가 있으며 , 1990 년 이후의 요인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 지를살펴본다 . 그리고 정부별 부동산 가격 하락기와 상승기에 어떠한 정책들이 있었고 , 그 정책들의효과를 살펴본다 . 본 논문은 국내 부동산 정책에 따른 효과를 개입 ARIMA 모형을 도입하여 4 개권역에 대해 분석한다 . 개입 ARIMA 분석결과 , 전국 , 서울 , 강남 , 6 개 광역시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공통적으로 미분양주택수 , 주택담보대출 비중 , 경기순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부동산 정책더미는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만 효과가 나타났다 .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면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 DTI·LTV 규제관련 더미변수들은 유의하지 않게 분석되었는데 , 이는 아파트매매가격이 DTI·LTV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 전국 아파트 경기순환 더미는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 이는 전국 아파트 가격상승기에 아파트매매가격이 상승함을 의미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he activation and stabilization policies of major foreign and domestic real estate marke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trend of the real estate market by the government since 1990 and to analyze the factors separately. and we will examine how the real estate market is affected by the factors since 1990. We also examine the effects of these policies on the declining and rising prices of real estate prices by governmen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domestic real estate policy on four regions by introducing the ARIMA model. ARIMA analysis shows that apartment sales price index is commonly affected by unsold housing, mortgage loan ratio, and business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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