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Policy Directions and Tasks for Disabled Elderl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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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령장애인은 노화와 장애로 인한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중복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두 영역 모두에서 소외되는 이중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주로 지자체와 민간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고령장애인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국가 정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복합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실질적 이고 실행 가능한 고령장애인 국가 정책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고령장애인 지원방향 및 지원 정책과 관련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조사 문항을 구조화하였으며 20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9개의 영역 중 돌봄 및 요양, 건강 및 의료, 주거, 소득 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참여,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장애인 가족 지원의 7개 영역이 고령장애 인을 위한 중요한 정책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영역에 속한 22가지의 중요하고 시급한 세부 정책 과제가 도출되었다.
Abstract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face complex difficulties due to aging and disability, and experience double exclusion from both the elderly welfare and disabled welfare areas.Support for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is mainly provided at the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 levels, and there is still no differentiated policy for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rive a practical and feasible national policy for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by reflecting the complex needs of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derive policy tasks, we analyzed previous stud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related to the direction and support policies for the elderly with disabilities to structure the survey questions, and conducted a Delphi survey twice targeting a panel of 20 exper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among the nine areas, seven areas of care and nursing, health and medical care, housing, income security, leisure culture and social participation, service linkage and integration, and support for famil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shown to be important policy areas for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22 important and urgent detailed policy tasks were derived for eac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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