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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채권총칙의 수용 및 그 한계

Acceptance and Limitations of North Korean General Provisions of Claims in the Unified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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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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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행 북한 민법(제3편 제1장)의 채권총칙의 내용 중 통일 민법에수용 가능한 요소와 수용의 한계를 규명하고, 그 밖에 채권의 목적⋅채권의효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채권양도와 채무인수⋅채권의 소멸 등 채권총칙과 관련된 내용 중 통일 민법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다. 북한 민법의 채권총칙 중 채권ㆍ채무의 정의를 명시함에 있어서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 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품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상등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 연대채권자의 청구권 행사시 이익침범금지를 명시하는 것, 계약의 성립ㆍ효력ㆍ소멸 등의 계약의 총칙을 채권총칙에서 규율하는 것 등은통일 민법에서 그 수용을 검토해볼 만하다. 그러나 통일 민법에서도 우리 헌법(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사법상반영인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과 사적 자치는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는점에서 이에 배치되는 요소는 통일 민법에 수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은 것들로는 북한 채권총칙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ㆍ계획적인 재산거래원칙ㆍ집단주의원칙ㆍ동지적 협력과 방조원칙 등을 채권법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 행정문건을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하는 것, 계획과제의 변경ㆍ폐기를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하는 것,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 국고에 귀속시키는것, 민사책임과 행정ㆍ형사책임을 병존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북한 채권총칙의 내용 중 통일 민법에 수용할 것인가를 고려해야할 요소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북한 민법은 채권의 목적ㆍ채권의 효력ㆍ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ㆍ채권양도와 채무인수ㆍ채권의 소멸 등 채권총칙과 관련된 우리 민법의 규정들에 비해매우 적은 규정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지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채권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우리 민법의 채권총칙(제3편 제1장) 의 규정들 대부분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명시하는 경과규정을 통일 민법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이 밖에 북한 민법(제221조)이 채권관계에서 공민 사이의 이자채권을 금지하는 것, 채무불이행책임의 내용으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민사책임의 성립과 관련해서 정당방위ㆍ긴급피난을 다룸에 있어서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ㆍ사회의 이익을 우선시키는 것은 정치적 요소를 민사관계에 개입시키는 것으로서 통일 민법에서 폐기하는 입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 채권총칙이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소멸 등에서 당사자로서 법인의 지위를 공민보다 우선시키거나 제한하는 것은법인격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통일 민법에서 폐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researches elements that can be accepted in the Unified Civil Code and the limits of acceptance among the contents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Claims of the current North Korean Civil Law (Part 3, Chapter 1), and other elements related to the General Provisions of Claims that need to be accepted in the Unified Civil Law. Among the general provisions of claims of the North Korean Civil Law, the provisions of claims and liabilities are used in easy terms, the quality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type claim is in principle based on the best product, and the prohibition on interest infringement is specified when exercising the claim of joint creditors, and including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ontract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bond are worth considering for acceptance in the Unified Civil Law. However, given that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private property rights and private autonomy, which are judicial reflections of the basic liberal democratic order of our Constitution (Article 4), are core values that cannot be compromised, elements that run counter to these cannot be accepted in the Unified Civil Law. In other words, the principle of socialist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the principle of planned property transactions, the principle of collectivism, and the principle of comradely cooperation and assistance are taken a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laims law, and administrative documents are used as the cause of claims, making change and disposal of planning tasks the cause of extinguishment of claims, transferring illegal causes of benefits to the national treasury, allowing civil liability,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to coexist are absolutely unacceptable in the Unified Civil Law. The general provisions of claims of North Korea’s civil law are very few compared to those of our civil law. Therefore, in order to more specifically regulate the status of individuals and ensure legal stability of creditor relationships, a transitional provision must be established in the Unified Civil Code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Claims (Part 3, Chapter 1) of the Korean Civil Code to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In North Korea’s credit relationship, interest claims are prohibited between citizens, mental damage (alimony) is not recognized as liability for default, and the interests of the state and society are prioritized over individual interests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civil liability. Since giving priority to political factors intervenes in civil relations, these regulations should be abolished after unification. In addition, North Korea’s General Regulations on Creditors give priority to or limit the status of corporations over individual in creditor relationships between multiple parties, bond transfer and debt assumption, and bond extinction, which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corporate personality, so this regulation should be abolished after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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