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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법상 권리변동의 원인

The Causes of Rights Changes in the North Korea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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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 민법에 있어서 권리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및 북한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는 법률행위․물권변동과 채권변동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상 권리변동의 원인을 비교․검토한 후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남북한 민법의 통합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한 민법은 권리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사실과 법률요건을 인정하는 점, 가장 주된 원인으로 법률행위를 다루는 점, 물권변동의 원인으로 법률행위와 그 밖의 것으로 나누어 규율할 수 있는 점, 개인소유권에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점, 채권발생원인으로서 계약과 부당이득․불법행위를 다루는 점, 채권소멸원인으로서 변제와 상계․경계․면제․혼동을 인정하는 점 등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법률행위를 비롯한 모든 권리변동의 원인에 정치성을 강조하는 점, 개인소유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점, 모든 무주물을 국가귀속으로 하는 점, 행정문건을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다루는 점, 계획적 계약을 인정하고 우리 민법과 다른 저금계약 등의 일반계약을 두고 있는 점, 불법원인급여를 국가귀속으로 하는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권리변동의 원인에 대하여 남북한 민법의 통합방향을 논하자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해야 하는 만치 그에 위배되며 정치색을 띠는 북한 민법의 관련 규정들은 적용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로 유사한 요소들은 통일 후 북한 지역에도 확장 적용하되, 서로 차이를 보이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법률적 혼란을 피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경과규정이 필요한 것들로는 권리변동의 원인과 관련해서 소멸시효, 점유권,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사무관리, 불법원인급여 불법행위,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as causes of rights changes in North Korean Civil Law, examines the causes of the changes of the Juristic Acts, a Real Right, and a Claim, which are stated as express terms in the North Korean Civil Law, as well as legal requirements, legal facts and the North Korean Civil Law. Based on this examination, this study ultimately suggests 'The Unification Plan on the Civil Law in South and North Korea', by comparing and examining Civil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in regard to the causes of changes in rights.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Civil Law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s below. Both Civil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accept the legal facts and legal requirements as cause of the changes in rights. The point that both consider the Juristic Acts as main cause. The point that the reasons for the change of rights in the real estate can be sorted into Juristic Acts and others for both South and North Korea. The point that both acknowledge Bona Fide Acquisition in private ownership. The point that both deals with the contract, the unjust gain, the illegal activity(TORTS), as cause for occurrence of a claim. The point that both acknowledge Performance and Deposit, Set-off, Novation, Release, Merger as cause for lapse of a claim. However, the North Korean Civil Law is different from that of South Korea as below. The Civil Law in North Korea emphasizes the political nature in the cause of all the rights, including Juristic Acts. The Civil Law of North Korea applies Extinctive Prescription to private ownership. The point that all Articles without Owners are dealt with the National Treasury, the point that administrative document is treated as the cause of a Claim, the point that the Civil Law of North Korea acknowledge the planned contract, and has general contracts such as savings contracts, which are different from that of the Civil Law of South Korea, and the point that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is dealt as the National Treasury and et cetera are showing differences from our Civil Law of South Korea.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ause of changes in rights for The Unification Plan on the Civil Law in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based on the basic orders of liberal democracy. Those regulations in The North Korean Civil Law that are considered to be violated upon the above and which are politically motivated, should be excluded from being applied. In addition, elements that are similar to each other should be extensively applied to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but transitional provisions should be made for elements that differ from each other. The transitional provisions are needed in regard to changes of Rights in Civil Law of South and North Korea, including Extinct Prescription, Possessory Right, Bona Fide Acquisition, and Vesting of Articles without Owners, Management of Affairs, Illegal Activity(TORTS), Self-Defense, Act of Necessity and et ce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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